[유감·항의 논평 발표에 그쳐]
일본이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5일 내각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독도 전략에 따른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대처할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2008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종전 내용을 그대로 명기했고 일본 내각은 5일 이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고수할 것이란 점은 예견돼 왔다.
지난 1일 일본 방위성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이같은 방위백서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일본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당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의 삭제를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은 그러나 2005년 이후 4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이날 의결된 방위백서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강경론'은 배제하고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도높은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측 입장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주장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현상 유지라는 방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명시한 이후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각종 외교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일본측으로서도 곤혹스런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일본측은 지난 7월 독도 파문 이후 양측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모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위백서의 내용이 종전보다 강경해질 경우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표현 수위를 종전대로 유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은 변한 것은 없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대 독도 전략에 따라 예정된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작업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 우리 정부 "일본 설득할 수밖에"

하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측 주장의 부당함을 전달하고
시정 요구와 함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 문제는 일본이 주장을 철회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접도록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다만 독도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문제는 독도문제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일본과의 협력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유감과 항의 논평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공사에 항의하는 데 그쳤다.

교과서 해설서 문제가 터졌을 때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던 것보다는 조용히 대처하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교과서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매년 나오는 방위백서에 기술한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한치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도문제는 독도문제대로 해결하고
한일 양국간 서로에게 도움되는 협력은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부가 과연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지 행보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외교부 "日방위백서 독도 표기 유감…즉각 시정"
● 국방부, 日에 '방위백서 표기' 강력 항의
● 정부 "'독도는 日영토 기술', 즉각 사과"
●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표기…한일 갈등 재연?

[CBS정치부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2008년 09월 05일 (금) 17:46 노컷뉴스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215090&year=2008
파란-드림위즈, 노컷뉴스, 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