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쥐새끼들.. 그냥 놔두면 안된대요
탄핵!
영구추방해버려야 된다구요!!
현정권이 대운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출처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4450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런 짐작은 사실 전체 경제적 관점이라기 보다는 한명 또는 몇 명의 부패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국민적 단합이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정권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부패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정권이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가 내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모순이란, 결국,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현정권의 한국의 경제구조 중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구조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 모순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건설을 필두로 하는 개발주의 경제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정보산업을 필두로 하는 지식경제다. 물론, 한국에서 지식경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기존의 경제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이런 지식정보경제를 이끄는 자본과는 이질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정권이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개발주의 경제에서 득을 보던 경제주체들, 즉, 건설사나 담보대출로 연명하는 금융자본의 준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현정권의 대운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대운하가 추진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현정권의 정책에 묻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자본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율이 오르는 까닭은 바로 이런 현정권의 행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대운하가 실시되고 나면, 한국경제 전체가 한차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소용돌이가 자신들의 자본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환율을 일정정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현정권의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쉽게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면서 그들의 이득을 챙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운하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한국인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대운하 추진을 빌미로 자신들이 투자한 땅과 집의 가격이 올라가리라는 기대를 현정권이 져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물가도 잡고, 경제도 원활히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이 태도가 지금 한국경제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노무현 정권이 쌓아놓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날때까지 각종 정책적 수단을 다 써서, 대운하 사업의 분위기를 띄우려 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는 바로 그런 정책의 일환이며, 미국과의 FTA도 마찬가지다. 또, 민영화 추진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또, 광우병 파동의 책임을 인터넷과 십대에게 돌리는 것은 이런 내적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바로, 십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이런 현정권의 탄생비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제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정권의 대운하 재추진이 성공적인 한국경제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정권의 실제로 그런 미래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이 바라는 경제살리기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다. 전체 한국토지가격의 일정한 상승은 결국 아무것도 안한것과 마찬가지기 이기 때문이다. 현정권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동일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을 구안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종의 쑈이다. 그것을 통해 한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함으로써 현정권의 지지하는 많은 한국인의 욕심을 채워주면서 또한, 다시한번 건설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 경제살리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혼란스런 경제구조의 일대 변화가 대운하 재추진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화물차처럼 한국의 도로위를 질주하면 온 국토를 들쑤셔 놓은 것이다. 그것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국인 스스로 깨닫기 전에서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