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까
우선에 민심 불만 끄자
..이것들이 누굴 얼마나 초딩취급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고기를 미국인이 미국에서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게 확인되면 수입 안할 수도 있다는 뜻
..인데, 누굴 핫바지로 아냔 말에요!!

한-미 합의 뒤집어 통상마찰 우려


이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땐 쇠고기 수입중단”

민주당 “정부 오락가락 말고 재협상 나서야”

USTR 대표 “재협상·합의문 개정 없을 것”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뒤집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방침이 재협상을 통한 ‘검역주권’ 확보 등 근본적 해결책 대신 실효성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전북도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과 충돌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확신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개방 청문회’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농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정부의 방침이 미국과 합의한 것과 다르지
않으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에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바로 무역 분쟁을 제소할 수도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달 18일 타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미국 내 자체 역학조사
절차를 거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이런 합의문을 개정하지 않은 채 ‘광우병 발병 때 즉각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경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광우병 소의 유무보다는 모든 쇠고기에서 위험이 제거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위험물질만 제거한다면 (안전성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재협상 여지를 강하게 부인했다.


‘광우병 위험·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는
“졸속 타결된 협상문을 그대로 두고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성난 민심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금지 하겠다는 것은
급한 불만 끄고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수헌 황준범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