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파문을 계기로 군병역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최근 소위 스타 연예인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팬들의 의견속에서 군대에 대한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면서 젊은 여성들의 국가안보관이 상당히 잘못었다는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 포탈사이트, 팬사이트, 연예인 안티사이트 등 주요 게시판의 군관련 의견 조사 결과 군대는 힘이 없거나 능력없는 계층이 간다는 의견과 군대는 대부분 자발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군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선 남녀가 확연히 달랐다.

남성의 경우 군대는 의무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라면 당연히 면제든 군복무든 또는 공익근무를 하든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을 올린 여성들 입장은 남성들은 군병역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과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타인의 군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의견이다.

병역의 의무를 두고 한쪽에서는 공평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개인의 환경과 능력 문제이므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개인의 차를 인정하자는 의견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제39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위임된 병역법(兵役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곧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병제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 조문이 곧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기본틀이며, 이 조문에 근거하여 의무병제 적용이 가능해 진다.

법률적으로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무의 배경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남녀의 합의가 이루진 사항으로 여성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 당연함 보다는 여성에 대한 배려 및 남성의 양해가 앞서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남성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남성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여성들에게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성들의 병역시각으로는 더 이상 남성의 양해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의 전쟁은 실질적인 전투능력 보다는 정보를 담당하는 통신망과 첨단 무기의 성능등 과거의 단순한 인간의 체력문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성병역은 꼭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역할에서부터 후방지원 등 실질적인 국방을 책임지는 다양한 역할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여성의 병역의무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얼마든지 있다.

그간 여성들의 권익요구가 항상 남성들이 군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동을 걸어왔던 것을 상기한다면, 여성도 할 수 있는 병역을 부과한다면 여성의 권익의 요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이슈가 된 트랜스젠더의 주민증록증 번호의 갱신과 종교적 문제에서의 병역회피 문제, 그리고 군가산점 문제 등 병역과 관련된 사회적 불협화음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성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의 가치관이 상당히 좁힐 수 있어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인 여성측에서 이러한 의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병역은 여성권익신장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지만 여성 개인의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라 쉽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합의가 깨진 제도나 법률은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군병역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빨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영수 기자

박민섭: 그렇게 여자 권리를 올리기 원한다면 왜 군입대하는 것은 데모를 안할까 [02/08-23:29]
박민섭: 자기들 편한 것만 좋게 만들면 기분 좋나? [02/08-23:30]
조정열: 군대 예기나오면 여자들은 말하죠. 그럼 너도 애기낳아라! ㅋㅋㅋ 영화찍는지.. 여자가 군대가는것은 가능한일이지만 남자가 애낳는것은 불가능한일이죠 ㅋㅋ [02/16-17:25]
남희성: 군에 가는것은 의무이고 아이를 낳는것은 선택 이죠 ^^ [02/22-10:48]
남희성: 뭐 여자들 군 입대 시킬려면 죽어두 싫어 할테니 차라리 애 낳는것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죠.. 훗. 어차피 양쪽다 싫어 하겠지만. [02/22-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