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중 하나인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가 뜨겁다. 
이 때문인지 최근 국내에서 미국의 시사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이클 무어의 ‘식코’(Sikco)라는 영화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터무니 없이 비싼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엉터리고,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잘 조명하고 있다. 심지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죽어가는 일반 시민들의 얘기는 충격적이다.

문제가 무엇인가.
바
로 미국의 엉터리 같은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의료보험제도도 다 기업 로비에 휘둘린 미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런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진행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사기업에 넘겨줬으니, 돈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인지 원.

몇 해 전 일이다.
포틀랜드로 이민 온 한국인 K씨는 10살 된 딸아이가 갑자기 밤중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히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맹장염이라고 진단했고 곧이어 간단한 맹장수술로 딸은 금방 완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술비를 놓고 문제가 생겼다. K씨는 비록 의료보험은 없지만 맹장수술이 그렇게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기껏해야 30~40만 원정도 하는 것을 떠올리며 큰돈이 들어갈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에는 2만 달러(약 1800만 원)가 적혀있었던 것이다.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에 2만 달러라니?
K씨는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청구서를 봤지만 숫자는 정확했다. 병원측은 K씨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고 했다. --- 중   략 ---

영화 식코에서 애덤은 절단기에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에서 중지 손가락 봉합에는 6만 달러, 약지 손가락 봉합에는 1.2만 달러의 견적이 나왔다.
결국 애덤은 중지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독자들도 있겠다.
문제는 이 의료보험료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다. 매달 가족 의료보험료로 60만원, 100만원씩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이 많은 돈을 매달 보험료로 선뜻 낼 수 있겠는가. --- 중   략 ---

미국에선 무려 4500만 명이 이런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전체 인구 2억9000만 명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처럼 갈수록 치솟는 의료비를 감안하면 의료보험을 들어야겠지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니 이도 저도 못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의료보험료는 더 비싸서 50대 이상은 한 달 의료보험료만 무려 1000달러에 달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다치지 않기만을 하늘에 기도할 뿐이다.

미국 가정의 일 년 평균 의료보험료는 약 1만5000달러 정도. 평균 가구소득이 약 4만8000달러 정도(2006년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임을 감안하면 가계지출에서 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는다.
미국의 유력지 USA 투데이는 미국 성인 5명 중 2명가량인 40%가 의료보험료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의료보험료가 갈수록 올라 힘들다는 사람들의 불평불만과 어려움은 갈수록 고조돼가고만 있다.

의료보험료가 비싼 것은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장하지 않고 모두 사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논리는 의료보험도 기업들의
자유시장경쟁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을 하다보면 가격도 싸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철저한 미국식
자본주의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사기업들이 의료보험을 맡다보니 당초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가격을 경쟁적으로 높였고, 이것이 의료비 인상을 부추겼다. 이처럼 사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뿐이다.

<책 미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50가지. 2007년 12월 출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