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년 01월 09일 23:44:29

이명박정부에 대한 노동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당선인과 인수위의 잇단 친기업 행보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에 무관심하다시피한 태도도 반발 요인이다.

노동계는 “인수위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조차 없다”며 “도대체 노동정책이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 기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민주노총은 물론 이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에서도 감지된다.
올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당장 춘투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만은 한국노총이 훨씬 더 크다. ‘노동자의 자기배반’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정책연대를 강행했지만 이당선인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 문제를 뒷전에 밀어놓은 채 정책 협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연대 약속을 했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이당선인 진영의 노동현안 협의 요청이 전무한 점이 불만스러운 것이다.
인수위의 노동관련 부처 통·폐합 논의가 좋은 사례다. 핵심현안에 대한 ‘방치적 태도’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인수위와 이당선인이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 자체를 유보한 것이다.

노동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고 보고한 것도 한국노총의 눈에 거슬렸다. 이는 1년으로 줄이자는 노동계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와 한국노총간 대립각의 초점은 공기업 개혁에 있다.

한국노총의 한 간부는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감행할 경우 공공부문 노조가 많이 소속된 우리로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조직을 위해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당선인의 친기업, 친재벌성향이 ‘MB노믹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산분리 폐지 방침과 관련,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폐해가 만연할 것”이라며 “MB노믹스는 질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 극단적 경제양극화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친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하면 과격한 노동투쟁이 연상된다”는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발언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대변인은 “출자총액제한제 역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없애면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 춘투에서 친기업정책들이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영·장은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