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2007-07-13 12:29
[쿠키 사회] 술에 취한 여중생을 대낮에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A(14)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이모(14)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례적이지만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며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과 강간 후 사망 혐의를 나눠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일련의 (범죄) 행위로 인정된다”며 “일부에서 형량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는 청소년인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군 등 남자 중학생 6명은 지난 2월28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진접읍 한 야산에서 A양 등 여학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A양을 차례로 성폭행했다. 김군 등 3명은 A양을 야산에서 성폭행했고 나머지 3명은 성폭행 충격 등으로 실신한 A양을 업고 인근 밭으로 내려와 다시 성폭행한 뒤 비닐을 덮어 방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양은 다음날 오전 9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초 김군 등에 장기 5∼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성 기자 me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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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식칼2007-07-13 18:55:04 ㅉㅉ 이게 바로 우리나라 개같은 천소년 보호법입니다. 그 잘난 미국좀 본받으세요 악질범죄는 나이에 무관하게 무조건 성인과 동등한 실형을 선고합니다...

승천2007-07-13 18:43:56 사법부에 저런 자질부족한놈이있나? 살인을 집단으로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자행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형별을 가볍게한다? 계도되지않고 나중에 더욱 지능적인 살인이 안일어난다고 어떻게보장하나?제 딸이 그렇게해서 죽어도 그런판결내릴껀가?머리에 머가들어있는지?정말 한심스럽다!!!

어이없는 판결이다.2007-07-13 18:28:05 저런놈들을 단기형에 처하다니.... 나이가 어린 저런놈들이 나중에 커서 무슨짓을 할건지는 뻔한데.... 성범죄는 이성이나 논리로 고쳐지는게 아니다.... 인간의 종족유지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자들을 왜 사회에 내 보내려 하느냐?... 그자들의 DNA가 이 사회에 계속 대를 이어 내려 갈 텐데..... 판사야, 제발 생물학 책 한 권 만이라도 읽어라.

암흑2007-07-13 18:26:18 중학생, 몇 년 살고 나오면 더 팔팔한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다. 이미 별도 하나 달았겠다.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제대로 된 의식 교육도 없이 사회에서 또 얼마나 설쳐댈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무섭다. 어중간한 실형으로 가뜩이나 무서운 놈, 아예 괴물로 키우는 재판부. 발기 안 될 때까지 썩혀라.

암흑2007-07-13 18:24:33 제발 죄를 지으면 그 죄만 보고 판결해라. 이래서 좀 깎고 저래서 좀 깎고 하면서 감안하느니 하는 말로 감형 따위 하지 말란 말이다! 지은 만큼 받아야 정상 아니냐? 어리다고? 미성년자라고? 웃기고 있네. 그런 것들이야말로 앞으로 남은 50-60년 인생 내내 잠재적 범죄자다. 그런 놈을 왜 사회에 내놓나? 죽이든지 죽을 때까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런 놈들 풀어서 또 누굴 피해자로 만들려고?

아모스2007-07-13 18:22:40 결국 성폭행으로 인해 실행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살인 때문에 실형에 처해진 거군요. 죽지 않고 목숨이 간당간당이라도 붙어 있었더라면 결국 실형이 구형되지 않았겠군요. 어이 없는 세상...

암흑2007-07-13 18:20:05
판사들부터 몽땅 다 갈아치워라. 법부터 다 갈아치워라. 언제쯤 돼야 똑바로 갈 거냐?

당당하게2007-07-13 17:53:17 돈 모아 선진외국의 변호사 불러 와야 하는지...한국에는 제정신 가진 재판관이 저렇게도 없으니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성폭력법 바꾸기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나요??우리가 21세기에 살고는 있는 겁니까???

푸른하늘2007-07-13 17:51:46 싹수가 노란놈들 처형시켜라

스나이퍼2007-07-13 17:45:39 진짜 너무하구먼.. 미성년자라고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가해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수나 있을런지..그냥 죽은사람 당한사람만 억울할뿐. 빵에서 나와도 미성년자구먼..참~~대단한 대한민국이다...가뜩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데 세상에..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