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회발언도 싹뚝했네요!!!

내일부터는 포털에서의 네티즌들의 댓글도 실명제로 한다고 합니다. 댓글 삭제에 이은 신유신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거 같네요.

그런데, 대통령의 국회연설, 그것도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연설을 싹뚝했네요!

대통령이, 그것도 임기말의 힘없는 대통령이 무사한 퇴임준비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발언을 할려고 할까요?

그것도 담화문의 마지막에 "거듭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앞서의 부탁의 말씀에 덧붙여 다시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허리 숙여 깊이 절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참으로 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생, 민생이 무엇인가요? 이게 뭐길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을 얻어 먹으면거도 기를 쓰고 국회에 애원하다시피 법률통과를 요구할까요?

담화문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1. 한나라당의 약속어김

"4월 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습니다."

"4월 23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

2. 국회 계류중인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

1) 국민들의 피해액: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 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게 되는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릅니다.

2) 국민연금법: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급여제도가 개선되면 약 25만명이 매년 550억원 이상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매년 징수비용만 100~200억원 절감, 절감된 5천명의 인력은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활용. 2009년 1월 출범 예정인 징수공단의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올 2월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입법이 지연되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적인 금리부담이 발생하여 서민의 부담,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도 불안을 조장할 우려

5) 정부조직법:

8개 부처, 26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전면 통합하여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

6) 로스쿨법: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의 시설투자액이 2,020억원에 이르고, 신규로 채용한 372명의 교수 인건비도 연간 240억원에 달하는 상황

7)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미래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8) 정치자금에 관한 법도 개정이 꼭 필요: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가 허용. 정당후원회도 허용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9)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자치경찰법, 그리고 고등교육 평가법도 조속한 제정

이거 중요한 민생법안들이군요.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쟁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됩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정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대통령, 고집센 대통령, 독선적인 대통령, 경포대, 노구리등등 참으로 여러가지로 놀려 댔던, 그리고 탄핵도 두려워 않고 거침없이 정치권과 언론들과 대학총장들과 대결을 벌려 오던 고집센 대통령이, 고개와 허리숙여 부탁하는 이 담화문의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 위의 법들은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어도 꼭 필요한 법들이니까, 제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그 고집센 노무현 대통령이 고개 숙여 부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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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53d731b25511f2fa5e7c2960

동영상
//www.president.go.kr/cwd/kr/tv/popup/tv_view.php?id=f51800a94c7a6440ff39044e&brd_id=president_tv

//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searchValue=&articleId=262749&pageIndex=1&search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