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라는 세금이 쳐들어온다!!

오늘 이른 새벽 집집마다 배달된 언론찌라시들의 세금폭탄에 대한 공포감의 면면을 보자.

<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로 는다> 경향신문
<보유세 부담 최고 3배로 늘어> 국민일보
<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로 올라> 동아일보
<공시가 인상…보유세 최고 3배↑> 서울신문
<'보유세 폭탄' 현실화> 세계일보
<눈덩이 보유세> 조선일보
<서울 은마 34평 250만원→631만원> 중앙일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전체가구의 2%로 늘어> 한겨레
<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 된다> 한국일보

난리가 났다. 마치 한반도가 대량 파괴와 살상으로 이어질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이다. 마치 연합군의 한반도 진격을 세상 끝장난 것처럼 보도하던 그 장면 그대로다. 겨우 한줌도 안되는 2%의 그들만의 공포를 전체 국민들의 공포로 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일단 외워보자. 

*전체가구중 무주택자 48%, 6억미만 단순 재산세 50%, 6억이상 종부세 2%.

그렇다 주변의 100명중 98명은 위의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주변 100명중 단 2명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전쟁의 공포로 시작해야 했었는가? 히로시마 원폭을 떠올려야 했는가?

일제시대때 천황폐하는 왜 모든 영토내 모든 찌라시 사주와 임직원은 히로시마에 거주해야 한다는 칙령을 반포하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다.

게다가 더 중요한 암기사항이 있는 데 이건 쪽지에 10장 정도 적어서 한번씩 외우고 씹어 삼키자.

*매년 보유세 증가는 3억미만 5%, 3억이상 6억미만 10%, 6억이상 300%가 넘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마빡을 스치고 가는 짜릿한 오르가즘성 전율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언론에 잘 소개 안된다. 찌라시들 절대 친절히 설명 안해주는 대목이다.

국방력 첨단화 정신은 세금에도 이루어 지고 있다.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여러가지 면에서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것이 무식한 싸움질에 이겼을 때다. 고로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은 곧바로 원초적인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이거 꼭 좋은 면은 아니지만 매국정신보다는 애국심이 좋은 거 아니겠는가?

국방개혁의 요체는 자랑스런 군대를 갖자는 것이다. 자랑스런 군대는 국방력 강화이고, 현대전에서 국방력은 첨단정예화에 있다. 난 최근에 찌라시들이 이런 거 심어주고자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이것들이 진보적이고 평화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면 나름 이해해주겠다. 그것도 아니면서 자랑스런 군대 만드는 거 반대하는 걸 보면 매국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삼스럽게 왜 국방력과 애국심 들먹이느냐? 세금 얘기가 딱 그렇기 때문이다. 위의 암기사항을 보자면 보유세와 관련한 세금정책이 재래식 무기나 무차별한 핵폭탄과 질적으로 다른 스마트폭탄이기 때문이다.

국방력 첨단정예화 뿐이 아니라, 세금행정도 첨단정예화다. 딱 필요한 곳에 정밀 요격하는 장치가 너무나 세련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적중률 98%!!!! 조선 찌라시 방씨 저택은 초토화하면서 그 집 담장에 붙어있는 서민 주택은 전혀 피해가 안간다.

그럼 이해를 위해 적용해 보자.

전년도 부과세액에 비해 증가한도 5%, 10%, 300%라는 것이 적용되면, 공시지가 수십 퍼센트 오른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기뻐서 환장할 좋은 소식이다. 왜냐? 공시지가가 무엇인가? 주택의 거래시세가 어떻게 되었든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공인 자산가치 아닌가?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의 대부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공시지가가 왕창 오른 것이다.

문제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거의 오른지도 모르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재산세만 납부하는 6억미만의 주택은 평균 9천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데 그거 믿을 찌라시 기자나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필자가 고급수학에서 나오는 함수를 동원하여 증가할 세액중 가장 최대치가 어떻게 되나 시물레이션을 해봤다. 다음은 그 결과다.

- 3억미만 주택은 최대값이 4만7천5백원.
- 6억미만 주택은 최대값이 22만7천원.

작년에 집값이 1억원에서 6억원으로 600%가 올랐든 5억원에서 단돈 100만원이 올랐든 모든 경우에서 가장 재산세가 많이 오르는 경우를 뽑았다. 그게 위의 결과다.

집가진 사람들중 대략 80%는 절대로 5만원 이상 안오른다. 기억은 정확히 안나지만 폭탄은 둘째치고 연습용 수류탄도 5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략 19%는 23만원 이상 절대 안오른다. 이건 실전용 수류탄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이제 이해가 가는가? 공시지가의 상승은 재산행사권의 확대인 반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은 변변한 폭탄 하나 살만큼도 안된다.

근데 왜 저 난리부르스인가? 6억이상의 종부세 대상자들은 증가율 한도가 300%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원래는 50% 였는데 찌라시들이 하도 난리쳐서 괘씸죄에 걸려 300%로 늘어난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번에도 지랄하면 그것도 무제한으로 확 풀어버려야 한다.

암튼 이번의 공시지가 조정은 100중 98명은 만세 부르며 환영할 일인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일이지 연합군 쳐들어 온다고 두려워할 사태가 아닌 것이다. 그건 친일 앞잡이 찌라시들이나 그런 부류들의 일이다.

암튼 국방력도 첨단, 세금행정도 첨단. 대한민국 만세다.

다시 암기사항 정리해보자. 

*전체가구중 무주택자 48%, 6억미만 단순 재산세 50%, 6억이상 종부세 2%.
*매년 보유세 증가는 3억미만 5%, 3억이상 6억미만 10%, 6억이상 300%가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 3억미만 주택은 최대값이 4만7천5백원.
- 6억미만 주택은 최대값이 22만7천원.

* 공시지가 상승은 공인된 재산권 행사의 확대이므로 주변에 100명중 98명은 만세부르며 춤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