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속사정

조선일보가 월급쟁이들을 '봉'으로 만들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 불리며 이리저리 뜯기는 신세다. 월급쟁이를 가장 걱정하는 신문 조선일보는 특별히 지면을 할애하여 그들에 대한 애정을 듬뿍실은 사설을 내놓는다. 2007년 2월 7일 사설을 살펴보자.

‘소득세를 한 해 26%나 더 걷었다니’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이 가관이다. 물론 그들의 심정은 잘 안다. 문장 구조상 들어갈 말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앞뒤로 괄호 쳐놓고 차마 넣지 못한 말이 있음에 분명하다. ‘소득세를 한 해 26%나 더 걷었다니’ (XX X같아서 못해먹겠네). 뭐 이정도?

‘작심하고 때린 ‘세금폭탄’’, ‘빚 얻어 세금 낼 판’이라는 화려한 수사여구가 걸맞는지 필자와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자.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한 가지는 필자의 글이나 어제 일제히 게재된 모든 보도, 그리고 2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국세 징수 실적’에 전부 그리고 유일하게 근거한다.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2-2150-9162)에 문의한 결과 소득세 세부항목이나 기타 내용은 아직 집계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답변이다. 필자나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위의 근거자료 동일하고 오로지 결론만 전혀 다른 뇌구조의 산출물임을 밝힌다.

국세수입실적과 소득세 징수 실적 개괄

먼저 간단하게 재경부 발표를 개괄한다. 일반회계는 2005년 대비 10조 3천억원(8.4%) 증가했다. 법인세(4천억원), 교통세(7천억원)은 부진했으나, 소득세(6조 4천억원), 부가가치세(2조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9천억원) 증가에 2005년 대비 징수가 증가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다.







소득세가 월급쟁이 봉투가 전부는 아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기타 등등이 합쳐서 소득세입이 결정된다 (소득세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 양도소득세 + 기타).

조선일보의 선동 논거 : 세금폭탄

조선일보 사설은 근로소득세를 문제 삼는다. 조선일보 논거는 다음과 같다. 과표구간은 10년 넘게 그대로다. (평균) 월급소득은 올랐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뛰었으니 과표구간 또는 세율을 낮춰라. 그에 대한 선동 및 수사 어구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작심하고 ‘세금폭탄’을 때렸다. 월급쟁이들이 이러다간 빚 얻어 세금 낼 판이(다). 월급쟁이를 ‘봉으로 쥐어짜려는 처사다.






세금 폭탄 해체 작업, 방조선씨의 경우

과표구간, 세율 복잡하다. 간단하게 한방에 정리한다. 실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럼으로써 양치기 소년 조선일보가 친절히도 알려준 ‘세금폭탄’을 해체작업에 들어간다.

전제조건 두 번째. 예를 들어 방조선씨는 월급 333만원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월급쟁이다. 부인 1명에 자녀2명이 있다. 한 달에 카드로 25만원, 현금영수증으로 25만원 총 50만원을 소비한다. 소득이 분명하니 연금, 의료, 실업 보험 등 4대 보험액은 자동 계산된다. 세금 공제해주는 부모 봉양이나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나 저축은 단 한 푼도 안한다. 나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각가의 요율과 실제 지출액 계산은 다음을 참고하라>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표준소득월액표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 고용보험 워크넷


연봉 4천만원 방조선씨의 소득세 계산






평균만 놓고 보면 맞는 말 : 조선일보의 간교함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구조적인 이면이 있다. 조선일보가 깔고 있는 전제는 이렇다. 국민소득이 1996년 982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모든 월급쟁이 소득도 따라서 늘었다. 따라서 소득세도 두 배 늘었다.

평균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솔직해지자. 월급이 두 배 늘었다면 세금 두 배 아니라 세 배를 내더라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란 말이 유행하지도 않았다. 1996년에는 비정규직이 없었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시점은 12월이다. 당시 신한국당 의원님들이 새벽 6시에 의사당에 야당에는 연락도 없이 모여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평균에 가려진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0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자 절반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봉 4000만원이하가 95퍼센트다. 따라서 월급생활자에게는 세율이 낮아져도 실제로 돌아오는 세금은 고작 몇 만원이다.




(2006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자료 다운로드 : 2006 국세통계연보)


연봉 1억 2천의 방부자씨와 4천의 방조선씨, 그 밖에 분들의 경우

실제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그대로 해보자. 소득구간별로 똑같이 5%씩 세율을 감해주자. 구간별 세율은 각각 12%, 21%, 31%가 된다. 계산해보자. 먼저 소득이 연봉 4천만원인 방조선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9,790,800원이므로 소득세는 총 1,964,436원 5% 감세한 결과 연 489,540원 월 40,795원을 돌려받는다.

(아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中 소득세율이다)

2005년 귀속
○ 세율(소득세법 §55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 다운로드

자 방부자씨는 월 1천만원 소득이 있다. 그 외 자동 계산되는 연금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조건은 방조선씨와 동일하다. 국세청 프로그램을 돌리면 과세표준은 94,446,909원 산출세액은 20,856,418원이다. 역시 5% 감세한다. 돌려받는 돈은 연 4,222,345원 월 351,862원이다.

	방조선	방부자
소득	월 333만원 (연봉 4천만원)	월 1천만원 (연봉 1억 2천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19,790,800원	94,446,909원
소득세	1,964,436원	20,856,418원
5% 감세 후 환급세금(연)	489,540원	4,222,345원
5% 감세 후 환급세금(월)	40,795원	351,862원

월 4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애인과 아웃백에 가서 분위기 내며 한 끼 식사정도 할 수 있다. 그나마 월 35만원 돌려받는 사람은 애인과 친구 모여서 호텔 뷔페라도 대접한다.

1%는 호텔로, 5%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물은 셀프 (94%)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근로자 중 소득세를 전혀내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다. 방조선씨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 봉급생활자의 5.2%, 그리고 방부자씨에 해당되는 사람은 0.9%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율 5% 내리면 벌어지는 광경을 상상해보자. 0.9%는 호텔에서 우아하게 식사한다. 5%는 그나마 아웃백에서 분위기 낸다. 95%는 맹물이나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다.


( 보시는 분들 중에 부탁 드립니다. 그림이 너무 허접합니다. 95%는 물 마시고, 5%는 햄버거 먹고, 1%는 우아하게 고기 써는 그림 좀 부탁드립니다. nonfresh@yahoo.co.kr)

1%정도만 혜택을 받는 세율인하다. ‘세금폭탄’, 월급쟁이가 ‘봉’, 빚 얻어 세금이라는 표현을 썼던 조선일보에 따져보자. 맹물이나 마셔야 되거나, 월 4만원 때문에 썼던 표현이라면 자극적이고 극단적이다. 1%를 위한 사설이라면 ‘조선일보’ 제호 앞에 다음과 같이 붙이자. 1%를 위한 신문 조선일보.

역시 조선일보다웠다. 월급쟁이는 조선일보의 '봉'이었다. 조선일보는 월급쟁이들을 1%를 위한 들러리로 내세우며 당당하게 세율인하 선동의 도구, '봉'으로 만들었다. 물론 대다수 선량한 월급쟁이에게 무엇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뒤로 쑥 감춘 채.

조선일보야! 월급쟁이가 너희에겐 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