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동아일보 2005-08-08 03:19]
[동아일보]
지난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A 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7일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며 소송가액은 A 양 본인 5000만 원, A 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각각 3000만 원씩 모두 1억1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 양 측은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이름 학교 주거지 등이 적힌 문건을 언론에 유출해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담당자를 여성경찰관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됐고,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대질조사를 벌이고 가해자를 지목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밀양사건규탄 촛불문화제 다시 열린다
[오마이뉴스 2005-03-24 15:28]
[오마이뉴스 최육상 기자]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밀양사건을 규탄하고 나섰다.
'밀양연합사건이 던진 과제와 해법(//cafe.daum.net/wpqkfehdhkwnj)'은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6일 저녁 7시 광화문 교보 소공원에서 밀양사건 규탄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밀양사건을 네티즌이 해결합시다’ 네티즌들은 오는 26일 7시 광화문에서 밀양사건 규탄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2005 밀양사건과제와해법
네티즌들은 지난해 12월 7일 밀양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과 인사동에서 촛불시위와 서명 운동을 벌여 왔다. 지금까지 대국민 호소를 한 지도 무려 4개월째다.
이들은 처음엔 촛불집회 형태로 성폭력규탄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촛불시위는 성폭력법 개정을 위한 서명 중심으로 바뀌었다.
때로는 수십명이, 때로는 서너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도 토요일 행사를 거른 적이 없다. 게다가 대검찰청 앞에서 성폭력 규탄과 성폭력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첫 촛불집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폭력사건을 규탄해 온 한종현(20ㆍ대학생)씨는 전화통화에서 "밀양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기회다.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도 원하지만 무엇보다 이 기회를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힘들어도 매주 규탄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은 한 번의 논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다"면서 "향후 우리들의 활동은 밀양사건의 종결과 상관없이 성폭력법 개정 서명 운동 등 성폭력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이다. 법에 정통한 분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 울산지검은 집단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게 최고 징역 장기 4년부터 최저 집행유예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고교생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 ‘끝나지 않은 밀양사건 단 10명만 형사기소, 국민들이 나서서 정의사회 구현하자’ 밀양사건을 규탄하는 1인 시위 장면.
ⓒ2005 밀양사건과제와해법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다. 포털사이트의 밀양사건 구형 관련 기사에는 검찰을 맹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 'jazz4444'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지만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초범이지만 악질 범죄며, 범행 사실 부인 하니 최소 10년은 줘야 할 거 아냐. 성폭행 당한 사람은 평생 정신적 고통에서 시달릴 텐데…"라며 검찰의 약한 처벌을 비난했다.
네티즌 '환장부르'는 "겨우 이런 판결 내리려고 언론 공개 안 하고 재수사하고 그 난리를 폈답니까?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개탄스럽네요. 이러니 강간의 천국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진짜 기분 X같네요. 장기 4년이라… 어이없습니다"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네티즌 'hldragon'은 "(4년에서 2년 6월 집행유예는) 딱 군대 기간이네. 저 놈들은 결국 일반 남성들과 다를 바 없네. 전과로 군 면제 될 것이고 대기업은 힘들어도 일반 직장은 들어 가겠네… 훌륭한 판결이셔. 젠장 구형보다 선고는 형이 준다는데"라며 검찰의 구형을 비웃으며 판사의 선고에서는 형이 더욱 줄어들 것을 걱정했다.
현재 밀양사건은 경찰에 입건됐던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상태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 밀양사건 규탄과 성폭력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지난해 12월 7일 밀양사건 발생 이후 네티즌들은 4개월여 동안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05 밀양사건과제와해법
▲ ‘밀양연합사건 엄중처벌하라. 성폭력특별법 강화서명’ 네티즌들이 손수 제작한 현수막.
ⓒ2005 밀양사건과제와해법
성폭력 특별법 개정 추진
[YTN TV 2004-12-15 11:45]
[앵커멘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이번 밀양 사건에서, 경찰의 잘못된 성폭행 수사 관행이 문제가 됐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보완대책을 마련했죠?
[리포트]
오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현재 13세 미만으로 한정된 진술 녹화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술녹화제는 경찰이나 심리전문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면담하는 장면을 녹화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난해말부터 전국 일선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시켜 여중생이나 여고생 피해자들이 제외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녹화실이 없는 울산 남부경찰서 등 전국 3개 경찰서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시 여경의 입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전체 경찰관 가운데 현재 4.1%에 그치고 있는 여경 비율을 오는 2014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성폭력 전담수사비 24억 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각 시도교육청에 성폭력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와 여성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 차원의 현지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수사 경찰관의 막말과 피해자 신원 노출 등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문제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의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 과연 경찰의 실수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상당수 가해 학생들이 불구속된 것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조사단은 현재 피해 여학생이 사건 충격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역시 전 세계 제일 쓰레기 한국 남자들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까지 한국여성이 세계적으로 우대받는 이 시대에 조상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다니 거세시키고 염산으로 얼굴뿌리고 뿌리까지 뽑아서 부모는 무기징역 팔다리 조금씩 잘라내기 등으로 남자로서 정말 정말 정말 챙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