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통신시장 주요현안보고’자료에서 연기금을 통한 KT 지분 재매입으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 후퇴, WTO 및 국가신인도 문제 등에 악영향 우려되고 있다는 보고를 통해 파문이 일자...

정보통신부는 KT 지분의 재매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사화된 보고자료는 지난 7월에 작성된 현안보고내용 중 KT 민영화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로서,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는 KT 지분매입 문제 등 여러 가지 공익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며 KT주식을 재매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었으나, 이번과 마찬가지로 검토한바 없다며 해명한적이 있다.

이미 KT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3.63%)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KT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통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추측은 이렇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의 최고 의결기관은 기금운영위원회이다. 이곳은 당연직위원 7명-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과 함께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돈줄로 부상한 (하지만, 세금보다 사용하기 쉬운)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는데 정보통신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KT의 주식을 재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하며, 국민연금기금운영에 정보통신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이해 가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왠지 낚이고 있는 기분이 드는건 필자뿐만은 아닐것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정통부 장관의 뜻대로 KT주식을 다시 매입하라!
//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press&num=120

1. 1. 아라곤 '05.11.29 5:20 PM 신고
   아..
   또 그러냐 KT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5.11.29 9:23 PM 신고
   에라이~
   또KT야?
   문제가 있긴있나보네,,,, ↓댓글에댓글

1. 1. 아.. 아라곤 '05.11.29 5:20 PM
2. 2. 에라이~ 닉네임 '05.11.29 9:2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