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노동방송국 우문숙의 시사광장 이슈&인물

2005년 04월 27일 10시35분부터 10시47분까지


① 박병철 대표이사께서는 그동안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인터넷 종량제는 전화매출 감소로 인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구체화 되었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인터넷관련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술발전에 따라 투자비는 계속 감소가 될 것이며, 마케팅 및 영업관련 비용이 절감되어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업이야 수익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함께 상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일단 네티즌들에게는 요금부담이 많아질것이고, 최소한 사용자 수만큼 비용이 증가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서민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인데, 요즘 삶의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부유층보다 서민계층이 많지요. 어쨋든 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인터넷 사용자수가 줄고 인터넷 시장이 줄어들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거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이 없는만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은 인터넷인데 인터넷이 시장이 줄어들면 지식정보산업이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앞서 말했듯이, 종량제는 내가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정액제는 계속 유지하고, 사용하는만큼만 비용을 내는 종량제도 시행해야 하겠고요.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안에 따르면 3만원 정도의 비용은 기본비용이고 거기에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니 누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자제해 게임중독이나 음란물유통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게임중독이나 음란물 유통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 전화모뎀으로 사용하던시절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한달에 25만원 넘게 나오는 전화요금으로도 하루종일 통신하고 인터넷 했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요금이 비싸서 게임방으로 갔습니다. 요금이 비싸면 쓰는 사람들은 쓰고 그게 안되는 사람들은 대안을 찾게 될겁니다.

전화모뎀 사용하던 시절에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게임중독된 사람들 많았고 음란물 유통도 똑같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있어서 정보를 접근한는데 편리해졌을뿐, 결국 사람들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한 욕구를 다른곳으로 배출할 수 없는한 필요에 의해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음란물로 비밀리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사업이지만, 주변에 많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음란물 시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엔 주변에서 예전같이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부사람들은 해외로 넘어가서 음란물 유통사업을 하는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지난해 법원에서 음란사이트는 불법이기에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것처럼 누구나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것이 음란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반대로 그런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줄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게임중독은 생각의 차이일뿐이지 나쁘다고 볼 수 만은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이 생활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만큼 중독 아니 생활이 되어야 지식정보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되려면 최소한 그 정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루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가지 12년째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게임할때 3일씩도 잠을 안자면서 게임에 빠질때도 있습니다.

요즘엔 무엇을 하든 전문가가 되어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게임중독인 사람들의 지금 게임에 중독된것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면 달리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게임중독으로 날마다 구박받고 있지만,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고요. 게임 프로그래머도 될 수 있고, 기타 관련산업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지금은 인터넷 요금부담이 많지 않아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정보사회에 진출하고 노력한만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되어 다시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발전되면 결국 정보격차가 커져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개선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네티즌들의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티즌들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요금부담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인터넷으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 관련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은 종량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④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려 하는 KT는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정보통신부는요?

아시다시피 요즘 KT는 언론등 외부에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⑤ 비씨파크는 실제로 인터넷 종량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인터넷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인터넷 종량제 요금 가상 측정기’를 개발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종량제 실시 후, 그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터넷 종량제는 결국 기본요금에 기본트래픽을 제공하고, 사용하는 트래픽 용량에 대한 비용을 더한 요금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씨파크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량을 측정하여 그 데이터를 기초로 사용자가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 요금처럼 기본요금 얼마에 사용량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되는것이죠. 지금 요금고지서에보면 접속요금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사용요금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겁니다.

⑥ 비씨파크에서는 ‘인터넷 종량제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나요? (대답듣고…)

몇 명 정도 했나요? 현재 26만 9천명이 참여했으며, 오늘중으로 27만명 돌파할것 같습니다.

― 서명받은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예전 전화요금 도수제로 변경된것처럼 어느날 갑자기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서명운동 받은것은 서명운동에 밝혀드렸듯이 국회청원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업체에서 실시하려는 종량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놓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