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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다내꺼(csj0560)
출근길 라디오에서 인터넷종량제에 대해 토론을 하더군요. 2005-03-25 08:59:09
오늘 아침 출근길 차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라디오를 켜고 신나게 밟고 내려 오던중 KBS라디오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토론을 하더군요.인터넷에서만 이야기되는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쪽은 00상무라는 임원과 반대하는쪽엔 BCX크의 박00씨가 나왔습니다. 간신히 기억을 더듬어 (ㅡ,.ㅡ 머리가 나쁨)
KT의 주요 주장을 요약을 하자면
1.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50%을 사용한다(개인서버를 돌리며 사업(?)하는 사용자라고 보고있음)
2. 매년 트랙픽증가가 100%씩 증가되므로 그것에 대한 장비투자가 매년 500억정도 투자해야된다
3. 현재 시골 저속인터넷 사용자가 빠른 도시 인터넷 사용자의 요금을 보전하는 꼴이다.
4. 현재 다량스패머들의 활동을 억제할수 있다. (다량 트래픽 유발자)
5. 월 기본료(3만원정도)에 기본 트래픽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 6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받아내겠다. 95%의 일반 사용자에게는 초과 요금 부담이 없을 것이다.(정말 그럴까?? ㅡ,.ㅡ;;)
6. 정통부에서도 KT의 종량제 요구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
뭐 대충 이런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00씨도 반론을 피셨는데
1. 어느 사용자든 웹서핑만 하고 살지는 않는다 누구나 상위 5% 사용자가 될수 있다.(웹서핑하다가 고화질 VOD서비스, 음악다운로드등..) 결국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도이다
2. 결국 스패머들의 요금을 KT가 부당하게 가입자들에게 떠 넘기는거 아니냐.
아쉽게도 토론에서 박00씨의 반론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안하고 나오신것 같은..ㅡ,.ㅡ;;
좀더 논리적으로 차근 차근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대로 생각하는 반론으로
1. 매년 100% 트래픽 증가 이에대한 설비 투자
- 인터넷 컨텐츠의 다양화 고용량화 인터넷 활용도가 많아지면서의 증가되는 사용자가 원인이므로 당근 투자비는 사업자의 몫
2. 정액제는 시골 저속 인터넷 사용자가 도시 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요금을 보전하는 꼴 - 그런 주장이라면 상대적인 저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현재보다 대폭 낮춰야함. 5000원~1만원. 상대적인 서비스 품질이 개판인데 거의 같은 요금을 받아내는건 불합리하다.
3. 박00씨의 "누구나 5%의 사용자가 될수 있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KT의 5%사용자.. 과연 나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앞으로도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떠한 서비스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에 대해 KT는 모든 부담을 사용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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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퍼온 글입니다
자... 결국 KT는 연간 500억 투자비를 마련하기위해 종량제 실시를 하겠답니다. 5천억도 5조도아니고 꼴랑 5백억! 초고속통신망 연간매출액이 2조원이 넘으니 고작 매출액의 2.5%를 투자하기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1천만 가입자라면 1년에 5천원, 한달에 400원꼴이지요. 세상에 그정도 신규투자도 없이 통신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정도 투자비는 여러분의 요금에 포함되어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종량제가 가입자당 겨우 한달에 400원 더받자고 하는 짓일까요? 오노! 종량제를 위한 신인증 시스템의 투자비만 하더라도 5000억대입니다. 물론 그 투자비는 고스란히 종량제 요금인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해야지요.
즉 10년치 신규 시설 투자비를 종량제를 도입하기위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투자하는 셈이지요.. 하하하.. 신인증 시스템 도입안하면 10년동안 종량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이후에는요? 통신장비 기술은 매년 급속히 발전해서 같은 투자비로도 10년후엔 10배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KT의 투자비 주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투자비 감소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장인 시골 저용량 사용자들이 도시의 대용량 사용자를 보조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통신 시설 투자비의 70%는 가입자선로 투자비입니다. 도시가입자들은 전화국과의 거리도 가깝고 대부분이 아파트라 광케이블 하나만 찍 끌고오면 수십 - 수백명을 동시에 서비스할수 있습니다. 즉 1 가입자당 투자비가 매우 낮지요.
그런데 시골 가입자들은 전화국과의 거리도 멀고 대부분 한참 떨어진 단독주택이라 한 가입자를 서비스 하기위해 따로따로 선을 길게 깔아야 하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1가입자당 투자비가 도시가입자의 몇 배 ~ 몇 십배가 듭니다.
제가 전에 설명 했듯이 통신사업의 원가는 통신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가입자 당 투자비가 얼마나 드느냐에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골이나 도시도 똑같은 요금을 받죠.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원가가 월등히 높은 시골의 가입자들이 내어야 할 비용을 원가가 낮은 도시의 밀집한 가입자들이 부담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통신량 종량제를 한다면 가입자 선로 투자비에 따른 요금도 차별해야 합니다. 즉 시골은 아주 비싸게 전화국에서 가까운 도시 아파트는 싸게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원가가 낮은 도시 사용자들이 원가가 높은 시골 사용자의 원가를 부담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용량 사용자들이 대용량 사용자들의 통신원가를 어느정도 나누어 부담해주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용량 사용자와 저용량 사용자의 통신량에 따른 원가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전체 통신원가에서 기껏해야 몇 %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즉 종량제 하의 대용량 6만원 사용자에 들어가는 통신원가나 3만원 짜리 저용량 사용자에게 들어가는 원가의 차이는 연간 500억 투자한다는 국간 설비의 이용량의 차이 밖에 없으므로 전체 원가의 몇%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투자비의 70%가 들어가는 가입자선로 투자비는 대용량 사용자나 저용량 시용자나 똑같이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KT가 제시한 3-6만원 종량제는 5% 원가 더 들어간다고 2배나 높은 요금을 물리려는 제도이고 KT가 주장하는 수요자 부담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KT의 진짜 의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의 통신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때 원가 몇% 만 더 들이고 자동적으로 2배로 요금을 올리려는 부당한 요금인상 수단일 따름입니다.
종량제 초창기에는 KT 주장대로 전체 가입자의 5% 정도만 6만원 정도를 내겠지만 몇 년이 지나지않아 가입자들의 요금이 자동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서 대부분 6 만원을 내야 할겁니다.
처음부터 종량제였던 핸드폰 가입자들도 초기에는 대부분 1.5-2만원정도로 기본요금에서 조금 더 무는 정도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5-10만원을 물고 있죠. 이게 종량제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하면 스팸메일러가 준다구요?
그건 인테넷 메일의 원리도 모르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죠. 그 상무님 진짜 KT 직원 맞습니까?
스팸 메일을 여러사람에게 보내는 데 트래픽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수신자 한 사람 당 불과 수십 바이트에 불과 합니다. 스팸 메일 송신자 입장에서는 처음 보내는 메일 하나는 메일의 내용에 따라 수 K byte 에서 수백 K byte 까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CC(동보통신) 수신자 하나 추가하는 데는 송신자는 수십 바이트만 더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메일은 송신자가 같은 메일을 여러사람에게 보낼 때는 내용을 중복해서 메일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500 K byte 짜리 메일을 1 만 명에게 보내 봤자 송신자는 1 M byte 이하만 (송신자) 메일서버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종량제 한다고해도 스펨 메일러 한테는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스펨매일의 수신자들와 수신측의 메일서버들입니다. 그 500 KByte 짜리를 만 명 이면 만 명 , 백 명이면 백 명이 다 따로 수신해야 합니다. 즉 종량제에서는 스펨메일 송신자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선량한 수신자들만 피해를 보게됩니다. 이또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가 이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통부의 장관이라는 분이 인터넷 통신의 요금제도를 수도나 전기요금과 비교하며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장관님은 반도체 전문가이지 정보통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했다시피 통신 원가는 많이 쓴다고 올라가는게 아니고 안쓴다고 원가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전기나 수도요금과는 원가구조도 전혀 다른데도 이런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통신사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국민의 편익과 인터넷 산업을 황폐화 시키려는 정보통신부라면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