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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신체검사 4 급 판정도 현역으로

병무청은 지난 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해왔던 대학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를 병역 자원 감소추세를 감안, 현역으로 판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발표에 네티즌들이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병무청 홈피에 대학생들만 봉이냐'는
등의 비난 글들이 줄을 잇고, "4급 판정을 받으면 고졸은 보충역으로 가는데
대졸은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소리"이며,
"솔직히 4급도 현역입대를 한다면 도대체 1～4급의 신체등위를 매기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앞뒤가 안맞는 이론"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해에 대비하면 올 병역자원이 1만2천500여명이 모자라 대학생 4급판정자를
현역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냈다"며
"아무래도 대졸자들이 자질이 우수해 오히려 대학생 4급 판정자들이 현역입대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보직조정등이 선행 안되어 부족인원 발생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형평에 안맞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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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청솔 (shs9146)

2005-01-29 12:50:58

180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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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화창 '05.1.29 8:42 PM 신고

대학물먹으면 4급도 현역 ↓댓글에댓글
2. plustag '05.1.29 10:28 PM 신고

뭐 2급 현역 갔다와 전역했으니 관계 없는 일이지만.. 듣고 보니 황당한..
보낼거면 다보내고 안보낼꺼면.. 다 보내지 말던가..

보아 하니..
알고 있기론.. 시가 아닌 읍, 면 지역같은 경우.. 리 단위로.. 그해 군대갈 놈들이 한꺼번에 상근예비역을 받는 일이 있던데.. 1~3급이 나와도..

저따구로 할바에야 그런 애들 현역을 보내버리던가.. ↓댓글에댓글
3. 켄신 '05.1.30 5:50 AM 신고

2년 2개월의 군대 생활을 2년으로 팍~ 줄여버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말 생각없는 국회의원들... 4급도 현역으로 가고, 군대생활도 더 늘어날 겁니다. 늦게 가면 갈수록 안좋겠죠. ↓댓글에댓글
4. 청솔 '05.1.30 8:09 AM 신고

전역하는데 충원이 잘 않되서
인수인계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구먼,, ↓댓글에댓글
5. @익명@ '05.1.30 11:25 AM 신고

우리나라는 군대가 정부와 국회의원 몸빵해주는 곳인 줄 아나? ↓댓글에댓글
6. 날쌘거북이 '05.1.30 4:21 PM 신고

형편 상 대학을 못간 애덜에 비하면 복 받은 거다. 누가 대학 가라고 협박했나? 아니면 꼬셨나? 저거덜이 원해서 간 건데 그정도 부담은 당연히 져야 한다.
저렇게 저거만 아는 시키덜이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 기업고위인사가 될테니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다. ↓댓글에댓글
7. 뒷북 '05.1.30 5:12 PM 신고

대졸자들이 자질이 우수해...? 그렇다고 우수한 자질에 맞는 훈련을 받으면 몰라 누구나다 총들고 펄쩍 뛰고 푸........참 누가 주장을 했는지 .;;; ↓댓글에댓글
8. 길은열려있다 '05.1.31 12:59 AM 신고

날썐거북이를 보며 우리의 새싹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댓글에댓글
9. 청솔 '05.1.31 9:50 AM 신고

법은 형평에 맞고 만인에 공평해야.. ↓댓글에댓글
10. 별샘달샘 '05.1.31 1:09 PM 신고

남자면 조용히 갔다 오너라 찌질이들아...
군대 갔다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꺼다... ↓댓글에댓글
11. INMYEYES '05.1.31 2:58 PM 신고

그건 아마도...
어차피 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징병제인 현역병들 부족현상을 대체하기 위하여 부사관 중심의 군대로 변모하려는 움직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계획해 왔지만 이제서야 발동이 걸린것입니다. 현역병들 복무기간이 줄인 결과로 인원 부족현상은 당연히 돌출될 부분이지만 현 체제를 부사관 중심으로 변환하는 과정의 진통일 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많이 줄어 들이라 예상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들 마시고요~ ^^* ↓댓글에댓글
12. 붕가 '05.2.1 2:29 AM 신고

곪아터져서..
고름이 나온다.. ↓댓글에댓글
13. 죽음의늪 '05.2.2 11:45 AM 신고

다 노무현 때문ㅇ
다 노무현 때문이여~! ↓댓글에댓글
14. kyle '05.2.9 1:49 PM 신고

저 역시 현정권은 기대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시 현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지않았다면 군기간이 줄어들었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지지율이 급락하자 그 방편의 하나가 바로 기간을 줄이는 것이었지요.
만약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았어도 군기간이 줄었으리라 보십니까?
전혀 아닐겁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보건대 얼마 안 가 군기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요.
군대 다녀와서 몸병신(좀 속된 용어이긴 하지만...)된 인간도 한 두명이 아니지요.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무려 평균 10만원입니다.(그나마 사지하나 잘려야 그 정도 나오지요.)
군대다녀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엄청 복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없는 국가를 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권운운하는 현정권이 어째서 이런 쪽에는 아무런 대응도 없을까요?
다른 쪽에서는 온갖 인권이니 뭐니해서 정책제시를 하는 와중에...
어차피 남성은 사회적적응을 통해 살아가는 동물이니 정책따위 안 해줘도 표에 큰 지장이 없다 그거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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