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2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손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씨 어머니 고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은 참작하지만 일반적 존속살해와 달리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뒤 질식사시킨 점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체를 토막내 공원과 야산에 유기한 것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러야 할 가족으로서 범행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인간은 살아서도 존엄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죽어서도 그 존엄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녀는 지난 7월29일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53)를 숨지게 한뒤 사체를 토막내 집 인근 공원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손씨는 무기징역을, 고씨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었다.

1. 1. 시작 '04.12.29 11:13 AM 신고
   :-)*존엄성이라...
   그때그때 달라요~! ↓댓글에댓글
2. 2. 똘똘이 '04.12.29 12:24 PM 신고
   :-)*끌~ㅡ.ㅡ;; 존엄성... 착잡하군... ↓댓글에댓글
3. 3. @익명@ '04.12.29 7:48 PM 신고
   :-)*어머니도 같이 무기징역 해야 하는데..
   같이 했으면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게 ↓댓글에댓글
4. 4. 갈매기 '04.12.30 4:12 PM 신고
   :-)*짐승에게 존엄성이란 수식어가 필요한가요 물론 그 모녀도 잘못이있지만... ↓댓글에댓글
5. 5. 날쌘거북이 '04.12.31 4:24 PM 신고
   :-)* 형법 2조.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장역 이상의 형에 처한다. 섬나라에서는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옛날에 없어졌지만 섬나라 법을 그대로 베낀 엽전덜은 다른 건 다 쪽바리덜 흉내내면서도 그것만은 아직도 지키고 있음. 불친절한 조직일수록 친절을 강조한다. ↓댓글에댓글
6. 6. 조만기 '05.1.3 8:21 PM 신고
   :-)*죽이지 말구 그냥그냥 정신병원에 연락하시지,,ㅡㅡ;; ↓댓글에댓글
7. 7. 해보 '05.1.4 8:41 AM 신고
   :-)*역시 불공정하군요.
   옛말에 수천을 죽인 학살자는 ?
   몇몇을 죽인자는 살인자....
   이들의 재활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군요. 이들도 피해자인데.
   마음이 몹시 아프네요 ↓댓글에댓글

1. 1. :-)*존엄성이라...
   그때그때 달라요~! 시작 '04.12.29 11:13 AM
2. 2. :-)*끌~ㅡ.ㅡ;; 존엄성... 착잡하군... 똘똘이 '04.12.29 12:24 PM
3. 3. :-)*어머니도 같이 무기징역 해야 하는데..
   같이 했으면 같은 형벌.. @익명@ '04.12.29 7:48 PM
4. 4. :-)*짐승에게 존엄성이란 수식어가 필요한가요 물론 그 모녀도 잘못이있지.. 갈매기 '04.12.30 4:12 PM
5. 5. :-)* 형법 2조.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장역 이상의 형에 처한다. 섬.. 날쌘거북이 '04.12.31 4:24 PM
6. 6. :-)*죽이지 말구 그냥그냥 정신병원에 연락하시지,,ㅡㅡ;; 조만기 '05.1.3 8:21 PM
7. 7. :-)*역시 불공정하군요.
   옛말에 수천을 죽인 학살자는 ?
   몇.. 해보 '05.1.4 8:4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