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 연구소 호로위츠 위원 심포지엄서 거침없이 비판 가해

북한인권법안 초안작성에 참여한 호로위츠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명지빌딩에서 열린 ‘북한구원운동’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호로위츠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유럽을 방문하면서 “북한을 궁지로 몰지 말라”, “북한 붕괴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등 북한 당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미국의 인식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밝혔다.

“노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런던에서 ‘한국이 앞으로 한국 미래에 대해 결정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한국만이 북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의 최근 발언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호로위츠 위원은 “노 대통령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당황스러운 말을 하고 다니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김문수, 한화갑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을 만나보니 이 분들이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바뀌었다는 것인데 바로 ‘김정일은 끝났다’라는 것”이라며 “또, 세계도 김정일 정권이 이미 종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정치인도 ‘김정일 이후 체제에 대비를 한다’고 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교회인과 인권단체와 얼굴을 붉혀야 할 것”

그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은 미국의 대북포용정책이 끝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돈을 주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하원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켜 통과됐다”고 북한인권법 통과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정부여당의 반발을 의식했다.

또,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북한인권법 통과는 부시와 네오콘에 의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바로 가톨릭.개신교 등 종교.인권단체의 압력에 의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파리에서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미국 네오콘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나가는 교회인과 인권단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부시정부가 아니더라도 케리 정부에서라도 똑같이 통과됐을 것”이라며 “인권법을 통과하고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부시나 콘돌리자가 아니라 한인교회연합”이라며 “지난 9월 역사상 가장 큰 한인교회연합 대회가 역사상 가장 크게 열렸고, 샘 브라운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탈북자가 나와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전 소련에서 이뤄지고 있던 유대인 정치박해나, 쿠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권탄압이 일어났을 때, 미국 내 자국 이주민자들이 정부에 자신의 나라의 인권탄압을 중단시킬 것 을 요구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 내 한인들이 이렇게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할 때 정치인들은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호로위츠 위원은 이런 미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무시못할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이 ‘친구’라고 말한 중국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탈북난민에 대해 현재처럼 비인권적으로 대할 때, 미국은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우리 인권단체 연합들이 스폰서인 코카콜라에 스폰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 미국내에 노동조합은 중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이 들어오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인권.종교단체들이 노조에 힘을 보태면 중국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붙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죽은 시체와 사랑하고 있다”

미국이 노무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그는 “한국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이유로 ‘김정일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남한에 경제적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의 굶어죽는 현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들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인 것으로 들린다. 이런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선 존경받지 못하고 대단히 한심하게 들린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갑작스런 통일로 인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노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민처럼 자유와 번영을 누리길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되는데 따른 경제적문제가 고민’이라고 말했다면, 미국은 수 조원을 들여 이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하려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그런 입장 때문에 김정일이 갑작스레 죽어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지금도 6자회담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가면극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면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심리학 용어에 ‘죽은 사람과 사랑한다’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라며 “지금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김정일 이후 체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만 죽은 시체와 사랑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도덕적,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중국은 북한을 티벳같은 위성국가로 세울 구상 중”

중국의 대북인식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밝혔다. 호로위츠 위원은 노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수 백만명의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넘어오는 사태를 우려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의 발언을 언급한 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DMZ을 넘어 남한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북한내 김정일을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고, 유사시 북에 들어갈 군사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티벳 같은 중국 위성국가로 세우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남한정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시키고, 핵을 폐기시키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수조원의 지지를 받아 김정일 정권을 다음 체제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자국에 유익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을 유지시키는 결과, 한국은 고립될 것”

위원은 또 “지금 평양 거리에는 반김정일 포스터가 내걸리고 공개적으로 ‘김정일은 없어져야한다’는 문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만이 이런 북한주민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노무현은 성공 못할 것”이라며 “지금 내 양복주머니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부의 인권학대 상황이 담긴 테이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김정일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나? 우리는 이미 그 동영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는 순간 김정일은 끝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을 유지시키는 결과, 한국은 고립되고 중국도 노무현 정부를 결국 배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민의 탈북자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지난 5월 한국에 왔을 때 젊은 탈북자를 만나 ‘한국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국생활은 끔찍하다. 내가 학교친구들한테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등의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탈북도 범죄자라서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호로위츠 위원은 “이런 현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독일 젊은이들은 어머니세대를 향해 나치 만행에 왜 침묵 했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려 해도 분명한 건 김정일은 끝장난다는 것”이라고 뼈 있는 충고를 던졌다.

[윤경원 기자

1. 1. khan '04.12.10 9:51 AM 신고
   :-)*이분은 노무현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신가봐요
   어쩜 그냥 미국이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하는 대톨령이 잘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미국도 현재 강경정책보다는 온건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발언한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1. 1. :-)*이분은 노무현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신가봐요
   어쩜 그냥.. khan '04.12.10 9:5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