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운전자 중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4만7000여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건교부 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드라도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이나
법규위반 적발시 큰 손실이 없어야겠다.
앞으로 미가입 운전자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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