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증 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정책의 실행은 연기금 을 통해 사업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국고보조 금이 지원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민자유치로 건설된 사회간접 자본의 민간수익률은 14.34%로 2003년 기준 국공채(4.76%)나 회사채(5.43%) 수익률 보다 크지만 이 수익의 상당부분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 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판 뉴딜정책이 침체돼 있는 중산층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에 는 미흡한 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명목 GDP(국내총생산)에서 가계부 문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4%로 가구당 빚의 규모가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따라서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 사용보다는 민자기업 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인하와 같은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 민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저소득계층의 소비심리 회복이 시급하 다고 판단하고 이들 계층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구제.대출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 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jk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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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보듬아진 '04.11.9 3:13 PM 신고
   :-)*당연히 정권이 쌈지돈 아닌가요...
   대북정책에 쓰고 증시부양에 쓰고....여기 쓰고 저기 쓰고...
   들통도 안나고.....
   
   그렇게 좋으니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것이고......
   대선때 아무 문제 없다고 뻥치던 것이고.... ↓댓글에댓글
2. 2. kyle '04.11.4 8:40 AM 신고
   :-|*국민연금은 애초에 목적이 뭐였을까요? ↓댓글에댓글
3. 3. 포세이동 '04.11.17 5:25 PM 신고
   :-)*민자유치로 건설된 사회간접 자본의 민간수익률은 14.34%로 2003년 기준 국공채(4.76%)나 회사채(5.43%) 수익률 보다 크지만 이 수익의 상당부분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라면 윗글말대로 어차피
   민자로 하는것도 민간업자 배채워주려 국민세금 나가는것은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럴려면 뭐하러 민자유치하죠 연기금으로 투자하는게 훨 낫지 14.34%를 뭐하러 민간기업에다 퍼다주냐구요 그럼 이익금은 누가 가지는데 ↓댓글에댓글

1. 1. :-)*당연히 정권이 쌈지돈 아닌가요...
   대북정책에 쓰고 증시부양에.. 보듬아진 '04.11.9 3:13 PM
2. 2. :-|*국민연금은 애초에 목적이 뭐였을까요? kyle '04.11.4 8:40 AM
3. 3. :-)*민자유치로 건설된 사회간접 자본의 민간수익률은 14.34%로 2003년 기.. 포세이동 '04.11.17 5:2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