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수도법 위헌 선고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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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수도법 위헌 선고

헌재의 행정수도법 위헌 선고로

천방지축 노무현의 발광을 재미나게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헌재가 처음에는 노무현과 그 무리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노무현 탄핵을

유보했지만 그들의 정체가 들어난 지금은

그들의 요구에 헌재가 응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결코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왕에 다시 한번 노무현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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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로또1등당첨 (antiwar)

2004-10-21 14:54:54

3920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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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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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또1등당첨 '04.10.21 5:07 PM 신고

:-)*전직 국가 원수에게 명함패 집어 던지면서 폭력을 행사한 노무현보다야 점잖게 욕을 하는 내가 순수하죠.....ㅋㅋㅋㅋㅋ
그리고 수도이전 반드시 될테니 너무 열받지 마세요. 노무현의 땡깡이 보통 땡깡인줄 아십니까.....그 사람은 자기 목에 칼들이대고 배때지에 칼로 줄 그으면서 협박을 해서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땡깡을 소유한 사람이니깐요. ↓댓글에댓글
2. 별샘달샘 '04.10.21 4:45 PM 신고

:-)*오우!! 지쟈쓰!!
수도이전엔 신경쓰지말고 경제를 살려주길!!! ↓댓글에댓글
3. Lemonade '04.10.21 5:01 PM 신고

:-S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하나 같이 다들 이기주위가 묻어난다...
수도 이전을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싫은 것일 뿐...
그들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나라를 걱정하거나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 싶다... ↓댓글에댓글
4. VDSL V '04.10.21 4:26 PM 신고

:-)*인터넷종량제나 신경쓰십쇼

행정수도 옮기기 전에 경제가 문어질수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5. 박선용 '04.10.21 4:20 PM 신고

:-@*로또님의 발광에 올인~~!!! 로또님은 한 국가의 원수를 완전히 개 취급하시는군요... 그 욕은 바로 당신한테로 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탄핵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로또님이 좋아하시는 경제적 문제를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떠 먹여주기 전에 한발자욱 더 앞서서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이번 신행정 수도건은 한나라당에서도 찬성을 해서 입법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요. 이번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낫더군요.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횡설수설 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귀족씨~! 서울을 봉헌하려고 하는 수작인듯 한데요 ^^ ↓댓글에댓글
6. 뿌뜨리스 '04.10.21 4:13 PM 신고

:-@*왜 추천의견만 있냐고요?? 반대 버튼도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댓글에댓글
7. ddong '04.10.21 4:04 PM 신고

:-)*풋...당신의 발광이 더 재미납니다. ↓댓글에댓글
8. 참새 '04.10.21 4:07 PM 신고

:-)*참 시대 좋아졌습니다.
서스럼 없이 대통령 욕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발광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에게 사용하여도 부적절한 표현같습니다.
물론 노대통령님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그 방법과 절차가 문제일뿐.....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9. 켄신 '04.10.21 3:49 PM 신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제도 절대 해결되지 못하리라 예상되네요.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내세우겠죠. 정말 씁쓸한 날입니다. ↓댓글에댓글
10. 검식이 '04.10.21 3:45 PM 신고

:-)*사실 헌재의 소식을 듣고 당신이 모라고 하려나 구경하려고 로그인 했음당,, 역쉬 실망 시키지 않는군요,,, ↓댓글에댓글
11. 땅 '04.10.21 3:15 PM 신고

:-)*당신의 발광을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파랭이 아저씨......아주 좋아 죽는군요..... ↓댓글에댓글
12. 켄신 '04.10.21 3:44 PM 신고

:-)*국토 균형발전은 언제나 될런지... 답답하군요. 결국,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몰릴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려고 혹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를 쓰겠죠. 노무현씨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만큼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 졌으면 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나, 행정수도 이전...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기득권 세력의 무서움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댓글
13. 다크호수 '04.10.21 5:26 PM 신고

:-)*↑참나 댁같은 사람이야 말로 탁핵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통령보고 땡깡이 멉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면 유치한 사람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일 하나도 안하면서도 태평스러운 사람은 어른스러운 사람입니까?
당신의 그 개똥철학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병원에서 약받은거
제시간에 맞춰 드세요..
대통령에 대해 잘아는것처럼 착각하거나 자기가 대통령인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님이 그 부류같군요. 그렇게 대통령하고 싶으면 님이 해보소.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재밌게? 발광할게 뻔하지만. 킥킥

님같은 사람이 만약 대통령 하면 하루만에 나라 말아먹고 딴나라로 튀겠지. ↓댓글에댓글
14. 다크호수 '04.10.21 5:27 PM 신고

:-)*안봐도 비디오네요. ↓댓글에댓글
15. 다크호수 '04.10.21 5:32 PM 신고

:-)*그리고 님이 순수?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님에 비하면 요즘 초딩들은
천사입니다. 대통령보고 땡깡부려요. 하면서 욕하지는 않으니까. ↓댓글에댓글
16. 김선일 '04.10.21 5:37 PM 신고

:'(참으로 암담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댓글에댓글
17. 은빛무궁화 '04.10.21 6:08 PM 신고

:-)*어쨋든 위헌판결이 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걱정되는게 또 어떤 꼼수를 써서 삐져나갈지 그기 걱정이군요 ↓댓글에댓글
18. 날쌘거북이 '04.10.21 6:18 PM 신고

:-P*로또야 . 일사부재리도 모르냐? 벌써 치매가 있나? 아이고, 이거 실례했네여. 벌써 벽에 떵 칠한 연세이신 줄 모르고 막말을 했네여. ↓댓글에댓글
19. 참새 '04.10.21 7:02 PM 신고

:-)*로또님!
그러시다가 로또당첨되겠네요(철창)
국가 원수 모독죄는 형법에 없지만(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때 사라짐)
중요한건 도에 지나친 언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고발 당할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조차 변호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큰 소리치시는거 아닙니까?
자신있으시다면 주소,성명,전번을 공개해 보시죠?
숨어서 비안냥 거리지만 말구요? ↓댓글에댓글
20. 이중건 '04.10.21 7:06 PM 신고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경의는 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민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중산층이 파산하는 나라경제상황에 엄청난 세금 쏟아붇는 수도이전이

어디 될법한 일입니까? ↓댓글에댓글
21. 희망2003 '04.10.21 7:14 PM 신고

:-)*이상한 인간들일세...
세금 겉어서 SOC 사업에 돈을 쓰는데 뭐가 문제냐?
행정수도 건설에 쓰면 안되고 시청에 일장기 잔디 만들면 돼냐? ↓댓글에댓글
22. 닉네임 '04.10.21 8:53 PM 신고

:-)*언제까지 서울사람만 사람인가...
지방도 먹고살수 있게좀해쥬쇼
헌재당신들도 서울에살고 있겠지 ↓댓글에댓글
23. 설햏자 '04.10.21 8:56 PM 신고

:-)*저기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행정수도 이전 안하면 이전비용에 책정됐던 예산들.... 경제 살리는데 다 쓰여집니까??? ↓댓글에댓글
24. 엔룹 '04.10.21 9:16 PM 신고

:-)*그럼 이전하면 경제 살아납니까? 더 죽어나지 ↓댓글에댓글
25. 치우삭풍 '04.10.21 9:33 PM 신고

:-)*철좀 드시길. 지금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때가 좋은때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수도이전 반대에 박수를 보내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의견이군요. ↓댓글에댓글
26. 언제나그자리에 '04.10.21 10:39 PM 신고

:-)*지역의 극 이기주의자의 대표격 이멍박이 물러가라
이런자들이 위세를 떨고 자빠졌으니 가진자 못가진자
다 죽는다.
포화상태의 서울을 이제 하루라도 빨리 옮겨야 한다
이게 모두가 사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잘사는 동네 강남에 끼어서 언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차별적인가
행정수도이전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헌법을 고쳐서라도
실행해야만 한다
헌제의원들 모조리 사퇴시켜라
이자들 또한 기득권자들임에 틀림없도다
나만 살겠다 수천억 수십여채를 가지고 사는 인간들
얼마나 많나 투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수도이전의
이뤄져야만 한다
과거같았음 모조리 옷벗었을 헌재위 법관들이었건을... ↓댓글에댓글
27. 언제나그자리에 '04.10.21 10:42 PM 신고

:-)*아직도 과거지향적인 사람도 있구먼
빨갱이 사냥
아이구 가슴아 왜 사는줄 모르겠다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사람보면 맥박이 올라가지
그래서 왠만하면 예초부터서 글을 읽지 않으려하는데
참 기가막히누먼 ↓댓글에댓글
28. Smart '04.10.22 12:33 AM 신고

:-)*님....여기 노빠들 많아요...조심하세요....써글놈들.. ↓댓글에댓글
29. 김형묵 '04.10.22 12:42 AM 신고

:-)*Smart님말잘듣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주인장님도 그런성향이였죠 요즘은안와봐서모르지만.. ↓댓글에댓글
30. 박병철 '04.10.22 7:06 AM 신고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경제도 어려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과거청산과 그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비리를 없애자는 무언의 동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렵게 살았던 사람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생각도 들어갔겠지만, 그게 권력이 바뀐다고 되는겁니까? 권력만 바뀔뿐 지배계층은 변하지 않는것이 순리입니다.

탄핵때에는 이러한 이유와 함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무엇인데 내리냐는 감정이 섞여서, 잘못했다는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대통령 탄핵사건은 대통령에게 법치를 준수하라는 경고를 하는것으로 끝나게 되었지요. 이렇듯 법원도 현실을 감안해 판결을 합니다.

누구나 수도이전을 하려면 국민투표정도는 해야하는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터인데,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마음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했습니다.

지난번 탄핵때처럼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에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지만, 지난번에 지키라고 주문했던 법치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법원도 한번은 봐주지만 두번은 봐주지 않는거 같군요.

국민투표를 하면 당연히 인구 1/4인 서울에서 거의 대다수 반대를 할 것이고, 충청도와 전라도를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기에 그렇게 한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관습헌법 운운하며 위헌이라는 등 조금은 무리한 판결을 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의 수도이전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왔고, 전개되는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현실을 감안해서 위헌판결을 낸것이라고 판단되며, 향후에 법의 보장을 받고 수도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쨋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시기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잘 걸은것 같습니다.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미군의 군사전략에 맞추어 수도가 이전하는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에따라 판단해본다면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은 전쟁을 하기위해 준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가 이전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들어있는것을 통한 안전장치 역할을 지속하고 평화적인 통일방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다시피 전쟁은 권력층들이 이익을 얻기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해외로 많이들 나갔지요. 이제는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층들의 장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것을 감지했다고 판단되는군요.

이래서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박정희시절마냥 독재라는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탄핵 기각되니 우쭐했겠죠? 노무현 대통령 나이도 젊으니 정치인생 아직 멀었고, 지지율이 높으면 독재생각 하지 않겠어요? 독재가 아니더라도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제가 쓴 글들을 보고 노빠성향이라고들 하는거 같은데, 제가 쓴 글을 보면 그런부분 없지않아 있기야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글을 쓴것뿐입니다. 1+1=2라고 쓰는것처럼...

성향으로 따지자면, 사실 저는 환경적으로나 태생적으로는 노빠성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강남에서 살아왔고 제가 사는 동네는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누구든지 당선된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터넷을 알기 이전에는 학비없어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인터넷이 정말 많은것을 알게 해주는군요.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종량제를 지지하고, 수많은 비리가 얼룩져 있지만,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을 칭찬하는것을 보면 탄핵을 왜 반대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로 올라가니 볼눈과 들을귀가 사라진것인지 의심도 가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통신업체들이 정치자금을 많이 낸다죠.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통신업체들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자금 많이 들어올테니... 기업이든 정부든 요즘엔 이익챙기기에 바쁜거 같습니다.

저는 수도이전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는 기사보고 위헌판결 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예견이 맞으니 시험문제 찍어서 맞춘것 같은 느낌도 드는군요.

사람이 말을 하는것을 보면 그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거 보면 정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유지와 기득권세력의 변화같은거죠.

평생을 정치에 목숨을 걸었으니, 본인의 경제에 관심을 가지겠지 국가경제에 관심을 가질리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야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경제를 흔들 수 있고 그러면서 기득권세력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겠지요.^^ ↓댓글에댓글
31. 다이스 '04.10.22 3:02 AM 신고

:-)*이나라가 IMF의 수렁에서 아직 허우적 대고 있는 이시점에 자기 입에 넣을 먹이가 작아지는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의 말이 씨가 먹히는게 참 황당하고
슬프네요.
원칙은 없고 천박함만 가득 묻어 나는 이땅에서 살아보려고 해도 이런 일을 보면 힘이 빠지네요. ↓댓글에댓글
32. 꾸닷컴 '04.10.22 6:28 AM 신고

:-)*노무현이 확실히 문제있어요
무조건 밀어부쳐야 됨니다 뭐든..헌재고 나발이고 무조건 불도져처럼 밀면됨니다
명바귀처럼요..
장애물들은 박정희 전두환이처럼 재거하면 간단함니다 그들을 밴치마킹 하면되요 울국민들 구레도 이해함니다 아직도 박통 좋아하는사람 무지많아요
..따라서 노무현도 두려워하지말고 헌재결정 무시하고 밀어부치면 됨니다 ↓댓글에댓글
33. 꾸닷컴 '04.10.22 6:35 AM 신고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저항하는놈은 무조건 조지면 무서워함니다
조중동도 찍소리몬하게 무섭게하면 분명 말잘듣습니다
(일제때나 군사독제 시절을 보시면 이들신문 습성 알수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구 불만불평 많은 일부 국민들도 엄하게 다스리면(삼청교융대 비스무리한거 만들어서 )꼼작 몬하고 눈치슬슬봄니다
느슨하게 하니까 게기는겁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지도력(조지면)이 필요함니다 ↓댓글에댓글
34. 꾸닷컴 '04.10.22 7:34 AM 신고

:-)*음..사실은 저도 서울에서 거주하는사람입니다
당근 자가주택도 있죠 ..한편으론 다행이란 마음도 잇죠 왜냐구요?
혹시라도 이번 헌재결정이 우리집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려줄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으니까요..이런측면에서 본다면 우쨋던 충청도 그쪽사람들 안됐습니다
위로드림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앞장선 정당이나 단체들이 다음선거를위하여 충청인표심을 달래줄 방법(정책)들 을 발표할게 눈에 보이군요 ↓댓글에댓글
35. 서정우 '04.10.22 7:40 AM 신고

:-)*로또 1등님.. 노무현대통령이 전 국가원수에게 명패를 집어던진 것 하고 님의 혀를 놀리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세상 살아가시기 힘들겁니다. 전 국가원수라고 해서 존경하시는 모양인데 전두환을 존경하시는 분은 요 근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뗑깡의 급을 비교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살인의 선은 안넘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대통령이란 호칭이 아깝군요)은 학살의 선을 넘는 뗑깡을 보여주셨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 연루된 논란 중에 자살하신 분이 여럿있지만.. 전두환하고 비교할 꺼리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36. 서정우 '04.10.22 7:42 AM 신고

:-)*서울 사람들은 지방이 어떤지 알기나 하고 행정수도 이전(혹은 건설)을 운운 하는지 궁금하네요. 넘쳐나는 서울만 보시니까 지방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요? 어제도 서류때문에 지방내려갔다가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한숨만 푹푹 나네요. 서울의 오만함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삼키는 순간 한국의 생도 끝날겁니다. ↓댓글에댓글
37. 토종감자 '04.10.22 8:41 AM 신고

:-P*배려와존중,다름의인정 참좋은 글입니다
댁같은 ㄴ 국가원수 모독죄로 국정원에서 안잡아가나 .. ↓댓글에댓글
38. madican '04.10.22 8:52 AM 신고

:-)*가끔 보면 누워서 침뱉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도 개떡같이 보는 사람들이 고구려나 발해땅 빼앗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죠. 생각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구.. ↓댓글에댓글
39. 흰올빼미 '04.10.22 8:55 AM 신고

:-)*이 삐리리놈 아니야....헌법학자들 다어디 사는지부터 보구 야그해라

그놈들도 다 서울살꺼구..설에 집이며 다있을꺼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40. 에드아인 '04.10.22 9:09 AM 신고

:-)*박병철님 말씀중에.. 헌재가 무얼 감지하고 브레이크 걸었다고 하는데... 헌재에 있는 사람들도 지배층이지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그랬다... 그렇다면 헌재도 빨리 옮겨 가야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결정도 반대로 나왔어야 하겠죠... 좀 착각하시는게 아닐지... 머.. 사람 판단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순 없지만요..

어찌 됬든... 이번일은 약간 무리한 판결이 아니었나도 생각됩니다.. 다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겠죠..

반대하시는 분들... 땅값이나 집값 운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옮겨간다고 크게 땅값이나 집값 내려갈 일도 없고.. 가치가 변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간다고 집값이 내려가겠으며... 가치가 얼마나 변할까요.. 그리고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문제지 대부분의 없는 사람들 문제겠습니까... 서울에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집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것도 하나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네요... 서울과 지방... 그렇게 가진거 조금도 주기 싫은가 봅니다.. 지방은 이제 그냥 놔둘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활성화 정책중 하나로 제시한게 행정수도 이전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경제 활성화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경제 활성화가 안될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건설부문 활성화 입니다. 대형 국책사업등으로 일반 건설부문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현재 할 수 있는 걸설쪽은 서울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땅이 꽉차있는데. 그곳에 무너뜨리고 또 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의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으니..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순 없을 것이라 봅니다...

한가지 더... 한나라당이 특별법에 찬성해 놓고 지금와서는 손에 뒤집듯 뒤집은거... 자기들이 주도권 못잡고 행정수도 이전하려니까 그러는 겁니다... 원래 한나라당 공약중에 수도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만약 한나라당이 수년후에 정권을 잡는다면... 분명 자기들은 하려고 할겁니다.. 이젠 더이상 서울과 지방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하겠죠.. 그때는 조중동도 일제히 말하겠죠.. 이젠 때가 됬다고... 한나라당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지 ..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망둥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좋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조차도 나중엔 정치적으로 이익이 없을거 같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지금의 한나라당은 밑에쪽은 물갈이가 조금 됬을 지 몰라고 결국 윗쪽이 안갈렸으니 언제 또 차떼기 할 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과 있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 하면서도 정치인들은 경찰에 붙잡혀만 안갔지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어기는 전과자들인데... 휴... 더이상 말하면 머하겠습니까.. 입.. 아니 손만 아프네요.. 그럼. ↓댓글에댓글
41. 밤페이 '04.10.22 9:33 AM 신고

국민의 46%가 수도권에 집중.. GG ↓댓글에댓글
42. Ray '04.10.22 9:36 AM 신고

:-)*저는 서울 그것도 강남의 한복판...로데오거리근처에 삽니다.
회원님들이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는 오리지날 강남구민입니다.
사실 제가 왜 욕을 받으며 살아야하는지 몰라요.
저희 강남에 이사올때 거의 맨손으로 온 가족입니다. 저희집은 땅장사 아니고 중동으로 걸레장사해서 돈벌었죠. 걸레장사가 뭔지 모르시는분은 원단,봉제업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항상 강남삐리리라는 소리들으며 살지요. 젠장!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지금 월급 150만원 받으며 와이프랑 겨우겨우 살아도 강남삐리리랍니다. 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강남 욕하지요.

각설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 옮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인기도 너무많고 너무 많은것이 몰려있지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번에 너무 왕창 이사가려한게 일단 큰 잘못입니다. 왜 하나씩 이전하면 안되는겁니까? 차근차근말이죠.
꼭 자기 임기기간에 끝내야하는 사업인가요? 차기당선자한테까지가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차라리 서울의 대학들중 분교가 있는 대학들은 그 분교를 본교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대학에서 난리나겠죠? 안될거 없죠. 대통령각하님(!)께서 밀어부쳐버리면 되죠. ↓댓글에댓글
43. pureinstin '04.10.22 9:41 AM 신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죠. 여기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철도 복선화된거 몇년전입니다. 고속철도 없습니다.

물론 고속철은 다니지만 고속철로가 아니기때문에 그냥 빠른속도일뿐

고속철은 아닙니다. 지하철 그런거 보지도 못합니다. ↓댓글에댓글
44. 돌그림자 '04.10.22 9:55 AM 신고

:-@*돈없는 서민이야 된장. 어느쪽이던 북치고 장고치는 쪽만 시끄럽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게 뭔데? 민초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민초들은 더 살기 어려워 지고, 뭣들 하는 짓인지... 박수치며 법 통과시킬때두 우수웠고, 지금와서 위헌이라고 박수치며 좋아해는 것두 우습고... 우습다 우수워 ↓댓글에댓글
45. 진넘 '04.10.22 10:00 AM 신고

:-)*이제 세금 좀 줄여야합니다.
수도이전 공사가 120조원이 드는 공사였으니까...
그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겁니다. 서민들만 불쌍한거지요.

그리고 서울시민 분산.그거 명문대4~5개정도만 이전해도
행정수도 이전 보다 더 많은 분산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나는 미국을 싫어 합니다 그러나 예전 클린턴 대통령때 그많큼
국가경제가 발전한것은 오히려 '세금감면' 으로 인한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기름값도 버거운데....
세금좀 내리시지요.정부 관계자분들..... ↓댓글에댓글
46. 도토리 '04.10.22 10:04 AM 신고

:-)*로그인 하게 만드네.....한빠야 박빠야 ? ↓댓글에댓글
47. 코끼리손 '04.10.22 10:49 AM 신고

:-(*정말 로긴하게 하는 군요. 솔직히 경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봐서도
수도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을 주축으로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군부시절 정권과 야합해서
재산을 축적한 수구세력들입니다. 게 중엔 친일파도 있고, 군부의
꼬리(이를테면 재향군인회)도 많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수도이전을 통해서 수구세력의
기반을 약화하자는 의도를 가졌던 겁니다. 일련의 개혁과 병행해서요.
더불어 그동안 거품이 심했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현실화 될 것이고
그만큼의 차액이 결국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불로소득자들의 부당한 소득이 줄어들면
나머지 서민들의 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솔직히 재벌들과 수구세력(주로 한나라당)의 재력의 기반이 부동산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쉬운 축재 덕분에
일반 서민의 땀과 피가 묻혀졌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정치적 측면을 봐서라도 수도이전은 필요했죠.
다만 여당의 행보에 있어서는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헌재의 판결이 억지요소가 많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댓글에댓글
48. 사쿠라기하나미치 '04.10.22 11:13 AM 신고

저 사진 분과 한나라당 싸대는거 넘 싫다; ↓댓글에댓글
49. 흑설탕 '04.10.22 12:18 PM 신고

:'(정말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법을 발의하여 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시킨후 그것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위헌을 얻어냈다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졋고 이제 국회는 한낮 허수아비에 불과 할 것입니다 누가 국회를 믿고 따르겟습니까? 앞으로는 모든것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의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민 투표에 붙였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나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모든것이 stop 된다하니 아쉽기만 하네요 모쪼록 대통령님 힘내세요 ↓댓글에댓글
50. yeobonaya '04.10.22 1:18 PM 신고

:-)*기득권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싸움입니다.쉽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이라 이겁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전라도? 특혜를 받고 있는 고양이에게 떡을 맡겨 놓았으니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관습헌법으로 당신들을 고양이로 임명합니다. ↓댓글에댓글
51. yeobonaya '04.10.22 1:24 PM 신고

:-)*정치인과 가진자들에게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자신들이 희생해 지켜가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겁니다.국가의 앞날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국가의 앞날이란 명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의 최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명박이를 대전시장 자리에 앉혀 보십시오.바로 그 다음날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할 사람입니다.정치의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라 "무지몽매한 사람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정"자라 이겁니다. ↓댓글에댓글
52. yeobonaya '04.10.22 1:25 PM 신고

:-)*부디 벽에 또옹 칠 할 때까지 자알 머억고 자알 사십시오들. ↓댓글에댓글
53. 김민영 '04.10.22 1:54 PM 신고

:-)*무슨 글인가 잠깐 보러왔다가 눈 버리고 가네...
별 찌질이들이 다 날뛰는구만.
열심히 즐겨라 ↓댓글에댓글
54. 어느날 '04.10.22 2:15 PM 신고

:-)*휴...솔직히 박병철님 이번은 실망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 표현의 가부로 결정할수는 없지만
이번 헌재 결정 중 '수도이전은 국민투표 사항이다'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이건 9명의 헌재 재판관의 1명뿐인 소수의견이었고
7명은 수도가 서울이라는건 경국대전부터 내려온 사항이며 불문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명백하다...라고 결정사항으로 발표한건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명문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법에 없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즉,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조항이 없기에 모든 행정기관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위헌도 아니며 국민투표 사항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과연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헌재가 위헌이라 판결한다면 정부가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여 정책을 입안,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을 선출했지, 헌재를 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는 헌법의 위반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댓글에댓글
55. 센티멘탈 '04.10.22 2:24 PM 신고

:-)*일단은 또 지방은 좌절모드입니다...
서울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독점은 해소되기 글러먹은거 같습니다.
머 일단은 추진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모든 분야의 주요 시설들이 분산돼지 않고선 국토의 균형 발전이니 머니 쇠귀에 경 읽기 입니다.
그 시설들을 기득권층이 옴기게 가만 두겠습니까?
어떤면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부칠 필요성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댓글에댓글
56. 지나가던... '04.10.22 2:48 PM 신고

:-)*어느날 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관을 모두 옮겨도 국민투표 사항이 아니라는건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느정도 기관을 옮기는건 대통령의 재량권 라 하더라도 수도를 옮기는건 대통령의 재량 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조선시대때야 뭐 절대군주니 임금님 맘대로 천도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은 엄현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합의 없이 대통령 멋대로 옮기는건 사회주의 국가나 가능하리 라고 봅니다.
아무리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 라는것이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도 하면 서울 이라는것이 각인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예로"어느나라의 수도가 어디니?" 를 "어느나라의 서울이 어디니?" 라고 말할때의 뜻이 통하듯이 헌재의 판결이 잘 못 됐다고만 하는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물론 헌재가 헌법을 좀 이상하게 해석한거 같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한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전 차라리 지금 수도 이전하기 위해 뜯어갈 세금들 뜯을 계획 철회하고
세금을 내려 주는게 지금 경기 불황을 풀어줄 열쇠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해대니 서민들이 쓸돈이 없어서 소비가 없다고 생각드네요... 쩝 ↓댓글에댓글
57. 악동이 '04.10.22 3:48 PM 신고

:-|*로또1등아 니가 과연 제정신인지 첫번째로 물어보고 싶다 아가야

니가 제 정신이야? 나도 서울사람인데 너같은 경상도 찌질이 보면 참

어이가 없어진단다 아가야

남 욕하기전에 니 주제부터 파악하지 그러냐? 한나라당 꼬봉노릇하는놈아?

응? 내 주장이 더 어이가 없다고? 그럼 전화걸어 쓰레기자식아

쓰레기만도 못한 네놈의 주장을 뒤집어 엎어 줄테니

내 연락처는 010-2450-2417이다 쓰레기냄새나는 파충류만도 못한 부류야 ↓댓글에댓글
58. 악동이 '04.10.22 3:49 PM 신고

:-)*하긴 전화걸 용기나 있으려나 몰라 ↓댓글에댓글
59. 밤의야생마 '04.10.22 4:34 PM 신고

:-)*일단 이글을 쓴 로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쩜 저렇게 욕나오게 글을 쓰고 보는이로 하여금 댓글을 달게 만드는 능력은 그리 쉽게 나오지 않을껍니다.

일단 수도이전 헌재 결정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습 인습에서 벗어나자고 그렇게 외치던 현대입니다. 다시금 관습을 그것도 최고헌법기관에서 할소리 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뭐 투표를 붙이면 되지 않으냐?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헌재는 사실상 하지 말라고 결론지은거고 하지말라고 대놓고 말하면 반발이 많을까봐 불가능한 방법으로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결정을 지은겁니다.

개정이나 투표를 할려면 의석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딴나라당이 동의할리 만무합니다. 만약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국민투표를 한다 치면 그래서 이전하자는 쪽으로 표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정치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할려고 들껍니다.

생각해 보시죠 제 의견은 돈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서울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너무 많고 차들도 많고. 일단 아침만 되면 무슨 파김치가 되서 출근하고 이런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까요? 지방은 물론 대놓고 찬성하겠지만요.

경제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인구가 분산되면 그만큼 돈 들어갈 일들이 줄고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발전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딴나라 당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좀 묻고 싶습니다.

대안은 있으면서 반대를 하는것인지? 지방을 발전시킬 방법은 있으신지?

어제 100분 토론을 보면서 느낀거지만 대책도 없으면서 환영이라는 말에 아연실색하게 만들더군요. 거기다 책임은 열당에 있다는 딴나라당의 말에 정말 비웃음 밖에 안나오더군요.

지금 이지경으로 만든 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세치혀를 놀리는 걸보니 구역질이 나서..그나마 다행은 열당의 분은 책임 회피를 하지는 않으시더군요. 그나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지방을 발전시킬 것인가? 지방 특성화? 국토 종합개발?
전 저런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일수 있게 만들어야 모이는 곳이 발전하는 겁니다. 40%이상 수도권에 몰려있는 젊은이들이 특성 쫏아서 지방으로 간답니까? 길만 내 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관광특구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간답니까?

모든게 엃혀있는 걸 단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전 대안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대안이 있어서 반대를 한건지 정말 의심갑니다.

수도권 근처에만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도 인구 과밀을 막을수 없습니다
수도권 근처만 발전하면 지방은 죽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분들은 절대 반대 못하실 껍니다.

얼마나 암울한지...

어느 지역은 그지역 대학이 생활줄이 되고 있고

밤 10시 정도만 지나면 간판도 불이 안들어올 정도로 삭막한 지방 도시들을

언제까지 대안없이 내버려 둘지 정말 걱정입니다.

어제 열당의 분이 재미있는 논쟁거리를 남겨 두셨더군요.

얼마만큼의 행정기관이 옴겨야 행정수도이전이냐 아니냐?라는 질문.

참으로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이전은 아니더라도.

헌제의 반대가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댓글에댓글
60. 강도 '04.10.22 4:46 PM 신고

:-)*一喜一悲...

왜 이렇게 어지럽기만 한지...

본디,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던간에, [ㅌ]~ 과 [ㅅ]~ 은 그 쪽으로 가게끔 해서는 않되는 일이었죠!

대화와 대화 그리고 타협... ↓댓글에댓글
61. 이정승 '04.10.22 6:22 PM 신고

:-)*흐음.. 자기 나라의 국가원수에게 저따구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음 ↓댓글에댓글
62. 막둥이 '04.10.22 10:25 PM 신고

:-)*당신은 국가원수에 대해 욕을했으니, 난 당신을 욕해도 되겠지..
삐리리 개가 자꾸 짖으니 사람들이 할일을 못하고 피해다니지..
조선일보사장 조~ㅅ 모 ㅆㅣ ㅂ 새하고 니하고 똑같다.. ↓댓글에댓글
63. 권영경 '04.10.22 10:58 PM 신고

:-)*어이구 삐리리넘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는놈인지 쯔쯔~ ↓댓글에댓글
64. 권영경 '04.10.22 11:00 PM 신고

:-)*헌법재판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라도 국민투표로 헌재를 대신하자

9명의 귀족들이 나라를 주물러서야~~ ↓댓글에댓글
65. 권영경 '04.10.22 11:01 PM 신고

:-)*국민투표, 국민소환
이런거 한다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놈들이 누군지나 아시는지 쯔쯔~ ↓댓글에댓글
66. snoopy '04.10.23 12:23 AM 신고

:-)*병신들 박통,전통,노통때는 아무말도 못하던 것들이...
세상 좋아졌네...

아차차~~~
그때는 이곳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겠지...

헌재 그 귀족들은 거의 한나라당 끈나풀들입니다. ↓댓글에댓글
67. 상하이 '04.10.23 6:33 AM 신고

:-)*카드대란, 사회 불안, 갱제 불안, 취업 대란, 고육 대란등등 해결이 급한건지... 일제 청산, 국보법 폐지, 수도이전이 급한건지... 일국의 대통령이면
최소한 나라와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할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지휘해야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작금의 현실은 그게 아닌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얼마전 노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국보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여당안에서도 노대통령 발언전에는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까지만 해도 여야가 이렇게까지(발언후 여야가 죽기 살기로..)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수도이전도 이렇게 까지 조급하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구요..
사실 한 가정도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해선 최소한 몇 개월 전 또는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금, 위치, 교통, 교육,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이사를 하는데 불과 2년만에 실행에 옮겨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 한다기 보다는 좀더 계획적이고
수도 이전으로 인한 국민 정서, 국가 발전,등을 고민하는 모습을 다수의 국민들은 원하는게 아닐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일제 청산, 국보법 폐지,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방에 소도시에서 태어나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해야 한다는건 공감하는 측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에 국가와 국민, 또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 할것인지, 증폭시킬것인지. 판단후 말 한마디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개(?) 장관의 말 한마디에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면 여야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가의 발전과 사회 안전, 경제 발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한 마디로 암울한 시기를 맞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만큼은 먼 안목을 갖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니 잘못, 내 잘못 따질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68. 사자비 '04.10.23 1:22 PM 신고

:-)*로또 아주 웃깁니다. '탄핵' 이라는게 무슨 지나가는 개 이름입니까? 전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 웃는꼴 전 못봅니다. 지네 땅값 내려갈라 죽어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정말 가래침 하나 먹여주고 싶군요. 물론 국민들 의견 없이 하는건 저도 반대이긴 합니다만 수도이전은 좋다고 봅니다.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찬성하면 왜 찬성 하는지, 반대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머릿수 채우려고 있는게 아닙니다.(이점에선 대통령이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계속 국민투표 하자고 하는데, 사실 국민투표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반발심이 일어나지요. 자기네 말한마디 안듣고 저딴 일을 벌이니... 국민들로서는 참 화가 나는 일입니다.
...뭐, 아무튼 전 수도 이전엔 찬성합니다. 제가 보기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군요. 서민들로서는 돈 펑펑 쓰는 사람들, 비리 많은 사람들 찌그러지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할것 같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IMF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발벗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IMF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맙시다.

..약간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전 수도 이전 찬성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댓글에댓글
69. 별샘달샘 '04.10.23 1:39 PM 신고

:-)*수도이전 반대... ↓댓글에댓글
70. 날쌘거북이 '04.10.23 6:20 PM 신고

:-P* 비팍에 친일매국노 같은 것이 하나 있었군, 섬나라말인 땡깡이란 용어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니 무식은 물론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정체도 의심스럽네. ↓댓글에댓글
71. 박수영 '04.10.24 1:22 PM 신고

:-)*이래서 역사를 무시하고 말을하면 사실이 왜곡된다니깐...
뭐... 정치문제도 그렇고... 정치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기득권교체를 운운할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쳤던 세력균형이 이제 7:3정도로 조금 나아진 것 뿐이죠. 다음에 다시 한나라당에서 정권 잡으면 2대에 걸쳐서 겨우 줄여놓은 차이가 다시 순식간에 되돌아갑니다. 기득권층에 의한 일당독재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이젠 꿈에서 깰때도 되었지요. 과거의 고도성장은 더이상 없습니다. 경제발전단계에서
고도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단계를 지나왔습니다. 다시 고도 성장 이루려면 옜날로 경제수준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선진국도 그런 고도성장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그후에는 경사가 조금 낮아져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오늘에 이른겁니다. 몇년만에 이루어진게 아니라 1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놓은 거죠.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 입니다.
물론 균형발전이란 모든 곳이 비슷해지는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되어서 독립성을 높이는게 목적이죠.
현실적으로 서울에 모든 기능이 몰려있는데, 지방에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그차이를 완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대규모의 기능 이전정도 뿐입니다. 이미 기존에 일부 행정부처나 제2 제3의 정부청사를 통해서 수도권 집중완화를 노려봤으나... 극히 미미한 효과를 거뒀으며 과천의 제2정부청사는 오히려 수도권의 범위만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비용문제는, 외국에 갔다바치거나 증발하는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손에 되돌아갑니다. 세율을 생각해볼때 30%정도는 다시 국가에 회수됩니다. 결국 실제 이전비용은 언론에서 말하는 비용의 6~70%정도입니다. 게다가 그 세원역시 상당부분은 기업의 수출호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해서 번 돈을 국내경기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죠.
결국 수도이전후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하락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전 비용은 반도 안될것입니다.
내수경기는 건설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조금은 급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에도 정권을 그대로 잡을 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한 10년정도잡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다면야 그렇게까지 급해질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3년남은 상태에서 다시 세력교체가 된다면
개혁정책 추진은 완전 물거품이 되버립니다. 게다가 과거사문제와 친일규명법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한세기를 넘어가게 되버리게 때문에 다시 조사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커져버립니다. 결국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지정당을 정당의 정책노선이나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현대통령이 자신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둘 권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쓰는 것 뿐이란
사실또한 상기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권력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댓글에댓글
72. 박수영 '04.10.24 1:27 PM 신고

:-)*앞서 말한 세력균형 문제는 6:4나 5:5정도를 이룰때까지는 계속 현정권이 유지되야 합니다. 세력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독점에 의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몇가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현정부여당에 동의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고, 정책성향에서도 한나라당에 가까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 여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댓글에댓글
73. 삐따기 '04.10.25 11:46 AM 신고

:-)*빙신들!

뭘 알고나 세치혀를 놀리는것인지
배고프다고 밥만쳐먹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하냐?
밥을 먹더라도 다른것도 생각하고 내일일도 고민하고
어제의 일도 정리도 하고 하지
배고프다고 밥만 쳐먹는 것은 하급생물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지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가능한 이애기인지

하기사 딴나라성향의 놈들에게는 가능한 애기기는 하다만은
이 말라리아 수준들아

빙신들!!
노통을 이애기 하기전에
니놈들의 정신세계나 업그레이드 시켜라
니놈들의 썩어빠진 혀로 그분을 욕하지말거라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다
니놈들이 좋아하는 썩어빠진 놈들이
다 망가놓은 폐허에서
그나마 수습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분이다
100%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빙신들아 ↓댓글에댓글
74. 상해정병장 '04.10.26 11:01 AM 신고

여론 분열이 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과 이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 원칙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금번의 수도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면 "성문법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법체제는 성문법이 기본이고 관습법은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유래가 없는 이번 사안과 같은 일의 판단은 헌제의 역할이며 권한입니다. 그들의 정통성과 권한은 우리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그 당위성과 잘잘못은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직에 뽑아서 정치인들을 당선시킨 (최소 노무현 전대통령때 부터) 우리들 국민들에게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국민들 개개인 전체가 충분한 교육을 받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계층과 지역을 표방하는 '민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들의 선거로 표현된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흔히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지적되는 "너희의 의견은 무식하고 잘못된 생각이니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오만함에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방식으로 표현된 "민의"를 수용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부와 여당에 무조건 적으로 딴지를 걸고 보자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 / 국회의원은 '4년 중임제'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그들의 임기동안 그들이 일들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던가 아니면 최소한 딴지라도 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그들의 공약을 듣고서, 그들의 인물됨을 판단하고서 우리 지역/우리나라의 뜻을, 우리손으로, 우리의 민의를 맏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서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누군가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여론의 형성을 위해 건전한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있다가 국회를 이미 통과하고 집행만을 앞두고 있던 정책안에 대해 이런식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정말이지 판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입니다.
최초 수도 이전은 노무현씨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국회를 통과하였고 행정부는 그들의 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이니 별 반대 없이 진행을 하려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한을 준 각 대표자들 - 국회,정부,헌제 등 - 의 역할이니까요.

소모성 논의, 헐뜯기,책임 전가는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이제 수도 이전과 관련된 노무현 행정부의 정치력이 발휘될 시점입니다. 그들의 결정과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 보며 여론으로 각 지역별 계층별 민의를, 건전한 민의 전달과 압박을 위해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 입니다.'로또 1등 당첨'이나 바라는 한탕주의자나 '거봐라, 내 말 안듣더니 꼴 좋게 잘 됐다' 라며 비아양거리며 책임 전가를 냉소주의자들로 인해 소모적인 대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75. 파스텔 '04.11.19 8:23 PM 신고

:-)*헐 불쌍하다 못바주게네 지겹지도 안나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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