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막가도 너무 막가는 것 같죠?
외교협상은 원래 대통령이 주체로 하는 건데, 대통령 몰래 협상하라니.. 나라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겠대요.
외교부/국방부에 미국스파이 득실득실 "협상은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모르게 하라" <== 나라의 현실
< 靑 작년 `용산기지 협상 관련자 문책' 의견 > 2004/09/21 10:37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작년 말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주도한 정부 협상단 관계자들의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들에 대한 `문책요구'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21일 공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18일 작성된 것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文在寅) 시민사회수석,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석태(李錫兌) 민변 회장이었다.
문서는 협상팀을 구성한 외교통상부, 국방부에 대해 "'대미 의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채 다른 부서들의 조언을 무시했다"고 비판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선 "외교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외교안보 전략본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문서는 특히 "대통령님께서 '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타결'이라고 누누이 강조, 지시하셨으나 협상팀은 대통령님의 지시에 어긋나게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매달렸다"며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협상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외교부, 국방부, NSC의 협상 관련부서에 대해 "인사 개편을 적극 검토할 것"도 강력히 건의했다.
문서는 외교부 한 외무관의 진술을 인용, "외교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이 반미주의자이므로 (용산기지 협상)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는 전제를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교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협상은 북미국이 주체이며 조약국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든가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는 등의 원칙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묶어서 NSC나 외교부에 알려줘 참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대통령한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끝)
//ucc.media.daum.net/uccmix/news/politics/assembly/200409/21/ohmynews/v7409047.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33&u_b1.targetkey2=7409047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 중단하라"< 평통사 > 2004/09/21 15:39 송고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실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용산협정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이날 오전 공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문서의 전문을 공개, 배포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1월18일 작성된 것으로, 작년 말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주도한 정부 협상단 관계자들의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들에 대한 `문책요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는 특히 "이처럼 청와대 안에서조차 용산 협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가서명돼 현재 서명 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안도 위헌성과 굴욕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jihn@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