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결론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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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제가 보고, 읽고 또 주도했던 논의를 종합하면 쟁점과 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국가보안에 관한 법률은 필요한가?

모든 분의 의견이 "그렇다" 였습니다. 로또님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고, 갈림길님 또한 저 아래 제 글에 대한 댓글에서 그렇다고 동의하셨습니다.

둘째, 현행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안에 관한 법률로서 필요한가?

로또님은 "그렇다" 갈림길님은 "아니다"였습니다. 갈림길님의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규정이 모호하다였습니다. (기타 이유 중 과거에 악용되어서...는 개정이후 악용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법리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셋째, 형법을 보강해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

로또님은 "아니다", 갈림길님은 "그렇다" 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로또님은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그건 주로 민법쪽이니까 그 정도로는 좀 약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행 법을 유지하거나, 현행 법규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통합하거나 라는 세가지 대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모호한 법규가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논의는 두가지 뿐입니다. 개정이냐? 폐지냐? 만약 형법 통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당연히 로또님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므로(아래 제 글에 대한 답글에서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를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역으로 형법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특별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죠.) 결국 이러한 대안의 선택은 형법통합에 대한 전문적이고 압도적인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갈림길님의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갈림길님의 기존 논의에 따르면 법의 개정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갈림길님은 절대 폐지만을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뭘 잘 못 이해했는지도....)

즉, 두 분 모두 여기서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을 벌여봐야 더 이상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논쟁은 이 즈음해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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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코드 bcpark]

written by 서기만 (amados)

2004-09-17 03:57:56

1046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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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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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림길 '04.9.17 9:28 AM 신고

:-)*제 입장에 대한 답은 님의 글에 벌써 들어 있습니다.
(기타 이유 중 과거에 악용되어서...는 개정이후 악용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법리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개정 이후 악용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법의 집행자가 그럴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집행자가 과거 악용을 일삼던 사람들로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흉기로서 기능하게 될 악법을 왜 남겨두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 내에 "북한을 오로지 섬멸해야 할 적"으로 설정한 부분과 국민의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폐지에 가깝도록 개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현행 형법으로 대치가 가능하게 되버리거든요. 즉 그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개정이든 폐지이든 그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럴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댓글에댓글
2. 갈림길 '04.9.17 9:52 AM 신고

:-)*또한 현재의 국가보안법 논쟁의 배후에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닭짓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차기 집권은 매우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매우 심각하게 악용했던 부친의 행적을 정당화,합리화하고 있는 박근혜씨와 그 뒤에 포진한 과거 전두환의 똘마니들이 집권하는 상황과 결국 살아 남은 국보법을 연결시켜 상상하면 매우 끔찍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 그들의 입장표명이 매우 모호하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만약 박근혜대표가 "국보법은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다"같은 생뚱한 소리보다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근원적 배경에 대한 고민과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때의 악용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드러냈다면 토론이 훨씬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마치 손씻지 않은 조폭이 출소해 다시 마을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 비슷한거겠죠.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화신 그 자체인 정형근씨가 다시 주요당직을 맡아 무대에 복귀했더군요. 당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3. 포상 '04.9.17 10:22 AM 신고

:-)*최근 TV토론을 통해서 열린당과 한나라당의 토론을 보면 반대자들의 이야기는 궁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무조건 북한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존치해야한다. 그말 밖에 없지요. 왜 그들의 그러한 궁색한 변명을 들면서 까지 반대를 할까요. 결국은 나라의 안위를 앞세워 그들이 지금껏 금과 옥조로 여겼던 아성이 무너져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드군요. 물론 우국충정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로 많이 있지요. 그러나 현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 한다고 해서 국가가 공산화 된다든가 빨깽이 천지가 된다든가 김정일이가 쳐들어 온다든가 하는 구태연한 발상은 접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4. 이인향 '04.9.17 1:04 PM 신고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댓글에댓글
5. 날쌘거북이 '04.9.17 5:49 PM 신고

:-P* 나라를 국군이나 동맹국인 미군이 지키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만든 법조문 몇줄이 지키는군여. 20세기의 기적이네여. 농담 점 그만하시져. ↓댓글에댓글
6. 핫도리한조 '04.9.18 4:42 PM 신고

:-)*ㅉㅉ 군대안갔다온분들은 말할자격없슴다.. 휴전선근처에 한번갔다와보십쇼.. 그런말이나오나..
지금도 휴전선근처에는 우리의 국군들이 밤잠을 안자면서 북한괴뢰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있죠.. 국내에서만활동하는 고정간첩및 남파간첩만해도 많이 됀다고합니다.. 이런와중에 우리나라의
안보를책임지고있는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는거는말도안됀다고생각합니다.. 진정 없애려거든통일후에
없애도 늦지않다고생각합니다.. 궂이 지금없애자는건 이해가안갑니다 ;;; ↓댓글에댓글
7. 바보로봇 '04.9.19 12:14 AM 신고

:-)*허허~!! 거참~!! 내가 보기에는 통일되어도 없어지지는 않을꺼 같은데요??
북한때문에 존재한다???
허참~~~
대충 내용은 "국가 보안에 위험이 되는 존재"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거 북한 없이도 그런 사람들 많을텐데...
통일되어도 한나라당이 있다면 결코사라지지 않을 법입니다.. ↓댓글에댓글
8. 까마귀 '04.9.19 1:22 PM 신고

:-)*날쌘거북이//국가는 국군과 미군이 지킨다구요? 그럼 도둑은 경찰이 잡는데 형법이 뭔 필요랍니까? 세금은 세무소에서 걷는데 세법은 뭔 필요랍니까? ↓댓글에댓글
9. 날쌘거북이 '04.9.19 6:40 PM 신고

:-P* 까마귀님. 법은 머 하러 필요할까여? 공무원덜은 법으로 움직여요. 형법에 도둑질하면 처벌한다고 있으니까 도둑질이 죄가 되는 거에여.그래야 경찰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지여. 세법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여. 공무원덜이 법 없이 자의적으로 행정권을 작용시키면 그건 이미 나라가 아니지여. 그런 나라가 모택동의 중공과 스탈린의 소련. 나찌독일이지여. ↓댓글에댓글
10. 까마귀 '04.9.20 12:06 PM 신고

:-)*날쌘거북이//공무원은 법으로 움직이는 걸 아시는 분이 법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안되죠. 국가보안법의 각 조항들이 사악한 것일 수도 있고 시대착오적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국가보안에 관한 법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국가보안법이건 형법이건 말입니다. 모름지기 민주국가라면 군이나 경찰이 아니고 법과 시민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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