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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간도문제 제기 안한다" 구두약속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간도협약 무효화 주장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고구려사 왜곡 방지를 위해 "중국과 맺은 5개항의 구두양해는 한국이 영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뭐라고 언급하긴 어렵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해 접근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영토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우리 정부는 영토문제와 관련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왜곡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 정부도 간도 협약의 무효화 등 영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 한중 두나라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중 수교 당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이 영토보존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59명은 "지난 4일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CBS정치부 감일근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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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logjini)

2004-09-07 1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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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종이뱅기 '04.9.7 2:34 PM 신고

:-)*쩝. 울나라땅도 우리거라고 주장못하는 바보 정권 ㅡ.ㅡ; 도대체 제대로 하는일이 뭐가 있는지...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정치면 정치... 머하나 제대로 되가는게 있나???? ↓댓글에댓글
2. 로또1등당첨 '04.9.7 8:24 PM 신고

:-)*김일성은 백두산 반쪽을 짱쾌놈들에게 넘겨주더니 노무현은 아예 간도땅을 통째로 짱쾌놈에게 넘겨줘 버렸군요.
아니꼽지만 미국놈들 이용하면 우리가 반드시 간도땅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젠 간도땅을 되찾을 길이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노무현이 간도땅을 넘겨준 날은 제2의 국치일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3. 이인향 '04.9.9 2:40 AM 신고

:-)*누구까요 그시키... ↓댓글에댓글
4. jadakiss '04.9.9 8:33 AM 신고

:-)*인간들 경제 살리라고 할떈 언제고 이제와서 난리냐? 중국한테 잘못보여바 우니라라 지금보더 더힘들어져. 우리나라 경제 중국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가보네? 짜증나는건 인터넷만오면 인간들이 노무현 혹은 노빠 아님 현정권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만 물어보자고~~ 울나라가 중국한테 대항할수있는 힘이있는지..... ↓댓글에댓글
5. 치세 '04.9.9 2:12 PM 신고

:-)*이래서 뉴클리어-사일로가 필요한 거래요. 퍼실리티에다 코버트웁스 달고.. 상식적으로 애드온을 한다면 피지컬 라보를 지어야겠지만, 굵고 짧게 사는 것도 하나의 멋이죠(성공하면 열렬한 환호성과 함께 스타등극~) ↓댓글에댓글
6. 하늘나라바람 '04.9.10 3:08 PM 신고

:-)*아니 병신삐리리 중국이 영토문제와 관련있냐고 묻는다고 대뜸 관련없다라고 말하는 병신이 어디있나? 평소에 잘둘러대더니 저땐 무슨 죄라도 지은마냥 왜저러냐? 병신삐리리들 대답을 이런식으로하면되잖아 한족은 누군가 할아버지를 미국넘으로 바꿔버리면 기분좋은가? 라고 되물으면되지 병신 외교관들...대뜸답변하다니 대가리에 똥들었나? ↓댓글에댓글
7. 하늘나라바람 '04.9.25 11:53 PM 신고

:-)*쉬팔 그렇다고 완전히 영토문제가 파기된건아니네
어차피 불법적인 점령인건 문건에 이뤄진거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미국에 돈주고 미국에 판땅과 비교할때 뗏넘들은 아무것도준게없고 오로지 우리가 빼앗긴것 뿐이네,영토보전의 상호존중이란 무슨말인가?
국경선긋고 내땅이다 하고 외치면 다인가?
지랄 그렇다면 빨리 핵개발해야겠네 그래야 뭐가 어디가 누구네 영토란걸 정확히 할수있을터...
우리영토임이 확실하다면 저넘들 우릴 존중해 주겠지..
그런데 우린 뭘로 존중 받을까?....대한민국정부야 세금거둬서 뭐하노?
핵만든거 꼬나 바치는넘이없나?
삐리리쉐이들 이것도다 일제압잡이 노릇한넘들짓일꺼야 영삼이 집안도 그줄로 돈벌었제?
다안다 근데 왜 안쓸어버리노?
서울서 지땅 누가손대면 개지랄틀면서 딴나라넘들이 똑같이넘보는건 암말이없노?
왜?
앞잡이들이 죽어야 되는지아니?
그건 돈있고 빽있는넘들이 그넘들이라그래 근데 그넘들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대한민국국민으로써 확고히 살아간다면 아무도 죽이려 들지않을꺼야 근데 문제는지금도 그넘들이 일제를 선호하고 일본하면 사죽을 못쓰고 강국에는 쪽발이들처럼 꼬리를 흔들어 대니 문제라 그래서 죽여야되 친일청산법으로....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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