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日 간도협약 원천무효”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한 ‘간도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일본과 청(淸)의 ‘간도협약 체결’(1909년 9월4일) 95년을 맞아 제출된 결의안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면서 “일제가 자국 영토도 아닌 조선의 간도 땅을 임의로 청나라에 넘겨준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소위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했으나 국제법상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조약은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과 중국은 1952년 평화조약을 체결해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이에 비춰봐도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중국의 역사왜곡은 단순히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간도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국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웅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을 우려하지만, 일본은 매년 독도 영유권 요구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오고 있지 않으냐”면서 “우리 정부도 영토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입력: 2004년 09월 03일 17:58:13 / 최종 편집: 2004년 09월 03일 17:58:13

1. 1. 멍멍 '04.9.4 9:16 PM 신고
   :-)*그러니까 왜 동북공정인지 뭔지 해가지고 얌전히 있는 애를 건드리냐고...^^ ↓댓글에댓글

1. 1. :-)*그러니까 왜 동북공정인지 뭔지 해가지고 얌전히 있는 애를 건드리냐고.. 멍멍 '04.9.4 9:1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