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빈씨 억지논리 잘 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1. A씨는 B라는 CD를 샀다.
2. A씨가 산 CD이므로 이 CD는 A씨의 것이다.
-맞습니다 A씨의 소유가 되겠죠
하지만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인정되는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이 인정되는겁니다.-
3. A씨의 CD이므로 A씨 마음대로 복사해도 된다.
-맞습니다 백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복사해도 됩니다-
4. 복사본도 A씨가 만들어냈으므로 A씨의 것이다.
5. A씨는 자신의 복사본을 자신의 것이므로 자신 마음대로
친구 B씨나 인터넷 P2P로 만난 C씨에게 제공하거나
D라는 공개자료실에 올려도(공개자료실을 하나의 매개체로, 공개자료실의 자료는 자료실의 소유물로 봄) 된다.
-CD에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저작권이 있고 적당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가 아니므로 공개자료실에 업로드 하거나
P2P로 공유를 해버린다면 불법이 되겠죠?-
6. 공개자료실도 공개자료실의 소유인 B를 자료실에 접속한 E씨에게 제공해도 된다.
-애초에 공개 자료실에는 공개 된 자료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등은 올라올 수 없고
만약 올라온다면 관리자가 지워야 합니다-
7. B씨, C씨, E씨는 자신이 타인(또는 자료실)에서 받았으므로 이 B는 B씨,C씨, E씨의 것이다.
-CD의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해도 B씨 C씨 E씨는 사용권한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을 사용 해선 안됩니다. 불법이 되는것이죠.-
8. 다시 3번으로 돌아간다.
이것에 대한 반론도 정리하겠다.
Q1. 그러면 개발자들은 뭐먹고 사냐?
A1.우리가 왜 개발자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지?
지네가 알아서 복사방지 하고 풀리면 그만이지
제 생각에 복사방지 기술이 나온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것 같네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무분별한 복사가 일어나고
그걸 막기위한 복사방지 기술이 생겨나죠.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 기술이
생겨나는것이고 그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고...
그리고 왜 개발자들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냐구요?
지킬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럼 개발자들 사정까지 걱정할 필요 없죠.
Q2. 소프트웨어/음반/영상매체 등을 사는 것은
그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 재생기(컴퓨터,비디오등)에서만
사용한다는 계약 관계이다.
A2. 지금 그 계약 관계가 잘못됬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이다. CD를 구입하는 것과 TV등을 구입하는 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다. 예를 들자면 삼성 TV가 있다고 하자. 이떄 누군가 삼성TV에 들어가는 부품과 같은 부품으로 삼성 TV와 완전히 같은 TV를 만들었다 하자.
그래서 친구에게 주었다면. 상식적으로 잘못된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불법이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유만세! 합법복사(당연히 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만세!
-A2는 말도 안되는 비유를 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토달 필요가 없겠군요
글도 잘 못쓸뿐더러 논리있고 조리있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글 쓰지 않는데
강형빈씨 글 보니 참... 개념없는 분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