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후보 홈피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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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인터넷 요금 종량제에 대해서 비판해주셨습니다.

선대본에서 게시판에 있는 종량제에 관련된 글을 지우기로 결정한 이후 내부적으로 또 한 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이는 삭제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다시 공지 올립니다. 삭제에 대해 사과드리며 백업해 놓은 글들을 다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대에서 인터넷과 통신요금 인하를 주도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종량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종량제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재를 소수의 사람들이 과다하게 점유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용자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그러나 취지가 그렇다 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용자 즉 네티즌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여러 다양한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양한 측면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소득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종량제를 생각하게 됐다는 사실 만큼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정액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량제를 떠올렸고 따라서 나름대로 종량제의 효과를 여러분들께 설명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아직 기초적인 수준의 고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액제가 됐든 종량제가 됐든 현재의 제도를 보완해서 인터넷 이용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저의 견해가 종량제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받아 들여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종량제 논의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 현재의 제도가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시판에 종량제에 관한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좋은 의견은 발췌해 빠른 시일 내 자료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청회도 빠른 시일 내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말씀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울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의견소통의 장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충실히 반영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네티즌들에게 유용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안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바램이자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방안을 거론하거나 설익은 논의를 전개한다면 강하게 질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어떠한 제도개선이든 이용자의 편에서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이같은 신념 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을 진정으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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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만쉐~ 이런걸 막으려는 종량제 찬성자들..조중동 부활시키고 싶것지..ㅋㅋ

가열차게 논쟁불러일으켜서 정통부장관 사과도 받아냅시다~

1. 1. 박병철 '04.4.12 12:18 AM 신고
   :-)*오래전부터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던 국회의원이 이종걸 의원이었으며, 현재 선거시점에서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확대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4.4.12 12:18 AM 신고
   :-)*기획기사를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종량제를 추진하던 국회의원이 반대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맘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4.12 12:18 AM 신고
   :-)*작년 16대 국회에 인터넷이나 통신산업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는게 문제였습니다. 국회사이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게시판이나 입법추진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정도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4.4.12 12:20 AM 신고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인터넷이나 통신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후보자는 없는듯 하더군요. 그러니, 정보통신부나 통신업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댓글에댓글
5. 5. 박병철 '04.4.12 12:21 AM 신고
   :-)*선거에 치명적인 손해라서 사과문을 올린것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없이 정책을 만드니 정책입안도 안하는 딴나라당에서 정책비판을 받는거죠. ↓댓글에댓글
6. 6. 박병철 '04.4.12 12:22 AM 신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티즌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박병철 '04.4.12 5:27 AM 신고
   :-)*내가 이종걸 아저씨 예전부터 지켜봐왔는데... 음... 선거에 영향가는 발언은 금지하고 있기에 말을 못하겠소. 곧 나오게될 기획특집을 기대하세요. 인터넷 종량제 이후에는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서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강신민 '04.4.12 9:47 AM 신고
   :-)*음냐... 우리 지역구인데... 저번에 뽑아 줬더니 이런일을 하고 있었구먼... 이번에도 찍어줘? 말어? ↓댓글에댓글
9. 9. 박병철 '04.4.12 10:12 AM 신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맙시다. ↓댓글에댓글

1. 1. :-)*오래전부터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던 국회의원이 이종걸 의원이었으며.. 박병철 '04.4.12 12:18 AM
2. 2. :-)*기획기사를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종량제를.. 박병철 '04.4.12 12:18 AM
3. 3. :-)*작년 16대 국회에 인터넷이나 통신산업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는게 문.. 박병철 '04.4.12 12:18 AM
4. 4.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인터넷이나 통신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박병철 '04.4.12 12:20 AM
5. 5. :-)*선거에 치명적인 손해라서 사과문을 올린것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이.. 박병철 '04.4.12 12:21 AM
6. 6.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티즌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습니.. 박병철 '04.4.12 12:22 AM
7. 7. :-)*내가 이종걸 아저씨 예전부터 지켜봐왔는데... 음... 선거에 영향가는.. 박병철 '04.4.12 5:27 AM
8. 8. :-)*음냐... 우리 지역구인데... 저번에 뽑아 줬더니 이런일을 하고 있었구.. 강신민 '04.4.12 9:47 AM
9. 9.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맙시다. 박병철 '04.4.12 10:1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