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의무화되는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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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의무화되는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온 인터넷 실명제가 현실화 되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명제 추진하는 국회의 상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선거기간중 네티즌이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인터넷 언론매체는 실명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제출된 상태이다.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선거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난무하기 때문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으며, 실명인증 비용문제 해결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DB 대신 행정부의 주민DB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인터넷 기업과 시민단체의 주장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네이버, 다음등 350여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안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며, 헌법상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으며, 실명확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선거와 관련글이란 정개위안의 기준이 모하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명제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9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 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천만원 처벌'을 무릅쓰고라도 이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인터넷 실명제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갈등속에서 일반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비실명제에 따른 피해를 직접 격었으며 이제는 실명으로 가입하고 필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씨파크에서 2월초에 네티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조건 찬성이 36%, 상위50% 웹사이트에만 찬성이 22%로서 전체의 50% 이상이 찬성을 했으며, 반대는 22%이며 관심없는 사람은 18%로서 20% 정도의 사람들을 제외한 것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다른 매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비씨파크의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다르지 않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장의 모순점

인터넷 기업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에 분명히 옳은의견이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미 수년간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법으로 추진하는것에 반대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지난 수년동안 네티즌들에게 학습시켜 놓았기에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판단된다.

인터넷 실명제의 향후전망과 대안

이러한 여러가지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선거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는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 몇가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터넷은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선거에 관련된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아닌 국회 및 정당홈페이지에 국한시켜 적용되는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내용은 국회가 선택할 자유일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이다.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강제하고 싶으면 타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본인들의 홈페이지나 정당 및 국회의 홈페이지만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개형 게시판으로 수많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국회는 인터넷 기업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주체라면 누구나 실명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실명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자부의 DB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하는 서비스를 공개하는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옳다.

인터넷의 원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전 PC통신의 연장선상에 놓고 판단하는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고, 그 핵심은 비실명제에 있었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개인을 비방하는등의 게시판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실명제나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폭넓은 의견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비실명제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도로 인한 참여저조를 경험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것이지, 선거시 비방성/음해성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나 공공기관의 게시판이 혼잡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인터넷은 자율이 기본이다. 인터넷 관련법안은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도의 논란에서 보는것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회도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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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4-02-21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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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원성연 '04.2.21 4:51 PM 신고

:-)*적극 찬성.............. ↓댓글에댓글
2. 뺀 '04.2.21 4:55 PM 신고

:-)*91년부터 PC통신을 해온 경험을 비추어봐서...100%실명제로 해야됩니다..물론 정부안을 수정할 부분도 많지만요. 표현의 자유 좋다 이겁니다. 단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떳떳하게 하자는건데..그걸가지고 위헌이네 어쩌네...참나..기가막힐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3. 뺀 '04.2.21 4:57 PM 신고

:-)*물론시민단체와 정부가 협상을 하여 적절한 수준(과연 어느정도가 적절할지는 ???)을 정해놓고 그에 근거하여 꼭 실명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얼굴안보인다고 너무하시는분들이 넘넘 많아요...5~6년전정도까지만해도 이렇지는 않았었는데.. ↓댓글에댓글
4. icisee '04.2.21 6:06 PM 신고

:-)*반대입니다. 익명성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네티즌 스스로 인식하고 비판하는 문제점 아닌가요? 윗글과 같은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라면 국가가, 사회와 권력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통제하고 억압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댓글에댓글
5. icisee '04.2.21 6:10 PM 신고

:-)*거대 대중 언론 매체인 방송 3사(KBS, MBC, SBS)의 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은 어떠한지요? 우리 사회처럼 정보 폐쇄적 사회에서 공정성, 객관성, 근거성 등등을 이유로 사회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나 합니까? ↓댓글에댓글
6. icisee '04.2.21 6:13 PM 신고

:-)*만약 실명의 이름으로....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진다면...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댓글에댓글
7. icisee '04.2.21 6:16 PM 신고

:-)*논리성, 합리성, 과학성 등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이 소통하는 인터넷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8. icisee '04.2.21 6:17 PM 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앙 일간지 보는 거랑, 인터넷 웹 서핑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박병철님의 글에서 보여지는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라면.......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9. 박병철 '04.2.21 6:41 PM 신고

:-)*인터넷을 PC통신과 같이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는것은 위험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PC통신을 생각하며 인터넷을 접근하였고, 비씨파크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지만, PC통신과 인터넷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댓글에댓글
10. ◁저요▷ '04.2.21 8:04 PM 신고

:-)*전 실명제 찬성입니다. 보통 저도 주민 위조해서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걸 방지 할려면.. 100% 실명제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도 있지만... 그래도 실명제를 해야 욕하는 초딩들이 읍어질겁니다. ↓댓글에댓글
11. 재승이 '04.2.21 9:05 PM 신고

:-)*필요한것에 한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댓글에댓글
12. 뺀 '04.2.21 9:41 PM 신고

:-)*제가 첨에 통신을 시작하면서 '85학번선배님께서 저한테 이런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안보인다고해도 무조건 존대말을 써라"
자율성?...좋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자율다름에 따르는건 책임입니다.물론 인터넷은 PC통신과는 엄연히 ↓댓글에댓글
13. 뺀 '04.2.21 9:45 PM 신고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구는 훨씬 발전을 하였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소수의 사용자들의 머리속이 후퇴했다는거죠...뭐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운다는 속담과 같이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인식이 잡혀갈때까지 강제는 필요하다고 봅 ↓댓글에댓글
14. 뺀 '04.2.21 9:47 PM 신고

:-)*봅니다.
시민단체도 반대에 앞서기 이전에 계몽운동같은것을 통하여 건전한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논란도 없어지겠죠... ↓댓글에댓글
15. 닉네넴 '04.2.22 3:45 AM 신고

:-)*반대. 인터넷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그중 가장 단점이 익명성으로 인한
자유로운 생각 표현이 아닌가요? 물론 철없는 사람들로인해 좋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댓글에댓글
16. 닉네넴 '04.2.22 3:46 AM 신고

:-)*요즘엔 특별히 초딩들 외에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가면으로 좋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만.. 초딩들만 실명으로 하는건 괜찮을꺼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7. 재승이 '04.2.22 8:35 AM 신고

:-)*아 그거 좋겠네요 13세이하 15세이하 18세이하 ㅡ ㅡ;;;;
나이등급으로 표시를 ㅡ ㅡ;;;; ↓댓글에댓글
18. 조병진 '04.2.22 8:40 AM 신고

:-)*인터넷이 아니면 사람도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울 수 있는지를 알 만한 곳이 그다지 없다. 이름을 감추고 벌이는 언어 폭력, 인터넷 테러를 막는 길은 이름만이라도 밝힐 수 있게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그런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제가 옳다 ↓댓글에댓글
19. 조병진 '04.2.22 4:58 PM 신고

:-)*이름을 밝혀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떳떳하지 못하고 구린내 나는 말밖에 더 있을까? 이름을 대고도 할 수 있는 말은 너무나도 많고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짓은 표현의 자유를 잘못 알고 있는 탓이다. 말에는 그만한 책임도 있음을 제대로 알 때 권리도 따른다 ↓댓글에댓글
20. icisee '04.2.22 5:06 PM 신고

:-)*인터넷 실명제 반대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ohmynews&article_id=42917&plus=it&npno=30&no=35265 ↓댓글에댓글
21. icisee '04.2.22 5:07 PM 신고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munwha&article_id=60760&plus=it&npno=30&no=35256&seq=987233 ↓댓글에댓글
22. icisee '04.2.22 5:08 PM 신고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munwha&article_id=60761&plus=it&npno=30&no=35255&page=1 ↓댓글에댓글
23. 박명수 '04.2.22 5:26 PM 신고

:'(아주 후진적인 발상 ↓댓글에댓글
24. 서보환 '04.2.23 3:41 PM 신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죠.알바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명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찔리는 거 없으면 실명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25. 보듬아진 '04.2.23 3:41 PM 신고

:-)*찬성이지요....
어차피 우려된다고 과장하는 부분은 권력으로부터의 억압정도를 이야기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실명제든 비실명제든...그것은.
차라리 익명성을 담보로 한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줄일 수 있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26. 보듬아진 '04.2.23 3:42 PM 신고

:-)*네티켓이란 말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이랍니다. ↓댓글에댓글
27. 철면마왕 '04.2.23 5:01 PM 신고

:-P*강력 찬성이여. 가명 쓰는 것들 참 보기 싫었소. 떳떳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고 도둑넘처럼 숨어서 남 욕하는 x끼들이 많은지. 떳떳하지 않으면 주디나 손가락을 접어야지. ↓댓글에댓글
28. 하늘 '04.2.23 9:14 PM 신고

:-)*사실 발상자체는 아주 후진적인 발상인데,
인터넷 이용자들이 후진적이다 보니,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실명제 하면 어느 당이든 '알바'는 사라지겠지요.
근거 없는 욕도 없어질 테고... ↓댓글에댓글
29. 제닉스 '04.2.23 11:41 PM 신고

:-)*소탐대실 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니요 이 무슨 망발입니까.. ↓댓글에댓글
30. 컴 죽돌이 '04.2.24 12:17 AM 신고

:-@*실명제...전 아직 확실한 주장은 없지만.....국회의원들...
지들을 위해서는 똥밭이라도 뒹굴 사람들 같네요.
왜 모든일을 지들이 필요할때만 열내고 추진합니까?
실명제..진즉부터 나온말인데...막상 선거철 다가오니..상호비방..뭐시기....-_-;; ↓댓글에댓글
31. 컴 죽돌이 '04.2.24 12:20 AM 신고

:-)*떽끼...........웃긴다..웃겨..아주 꼴불견이네요...
국민에 종이라고 나불대다가 지금 꼬라지를 보면 아주 주인마님 넘보는 돌쇠넘으로밖에 안보임.....ㅋㅋㅋ ..돌쇠에게 멍설말이를 강력 추천합니다-_-;;; ↓댓글에댓글
32. 하늘 '04.2.24 3:12 AM 신고

:-)*실명제...언젠가는 해야할 시기가 올듯.... ↓댓글에댓글
33. 라이언하트 '04.2.24 3:58 AM 신고

:-)*ㅎㅎ 이거 외신타면 재밌겠네.. ↓댓글에댓글
34. 좋은이웃 '04.2.24 6:10 AM 신고

:-)*저는 실명제를 찬성합니다. 도랑물을 혼탁하게 하는데는 미꾸라지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성숙하게 이용하겠지만 의도된 한 두 사람에 의하여 특정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댓글
35. 좋은이웃 '04.2.24 6:11 AM 신고

:-)*이번 실명제도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 것이라면 실명제를 궂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궂이 반대하는 이들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의심이 생깁니다. ↓댓글에댓글
36. 곰 '04.2.24 8:14 AM 신고

:-S딴건 제쳐두고..뭔가 제약을 걸겠다는거 아닌가...언제나 그렇듯..그럴싸한 이유로 그래야 할 것처럼...결과적으론 통제하기 위한 방법일뿐...취지는 좋으나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또 그들은 악용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 하려는 것 이기에 절대 반대 한다.. ↓댓글에댓글
37. 그린피스 '04.2.24 8:31 AM 신고

:-)*선거하러 가지 않으면 됩니다~~ ↓댓글에댓글
38. 맑은공기 '04.2.24 8:47 AM 신고

:-)*실명제를 한다고해서 실명등록하는절차야 번거롭겠지만..자기 의견 안올릴 사람은 없을것이고...일명 "알바"들도 후환이 무서워서 글안올릴것도 아니고...맘만 먹으면 주민번호도용하여 악행을 저지를수도 있을터... 충분히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할꺼 같네요... ↓댓글에댓글
39. 맑은공기 '04.2.24 8:49 AM 신고

:-)*근데..누구한테 유리한거죠? ↓댓글에댓글
40. 흰올빼미 '04.2.24 9:11 AM 신고

:-)*실명제라...얼마나 걸리는게 많았으면..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실명제라..지네들 유리할때로 하는구만...실명제 거론한 국회의원들 낙선운동이 했으면 좋겠당 ↓댓글에댓글
41. 돌쇠 '04.2.24 9:43 AM 신고

:-)*절대찬성! 비겁하게 숨어서 지랄떠는 넘들이 너무 많아...아니면 말고 식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를 좀더 밝고 맑게하기 위해서라도... ↓댓글에댓글
42. ggaul '04.2.24 10:47 AM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딴나라당 알바들 우짜노~ ↓댓글에댓글
43. gocogo '04.2.24 3:41 PM 신고

:-@*저것때문에 게임 회원가입할때 엄청 불편해요 -_-;
그리고 제가 학생인데... 사용자의부주위로 그 자료가 빠저나가면 제탓으로돌리고 어떻게할껀가요??? 참~ 싫네요... (등본까지때서 할필요가... ㅡ,.ㅡ) ↓댓글에댓글
44. 김정운 '04.2.24 7:44 PM 신고

:-)*전 부분찬성 부분 반대 입니다. 인터넷의 의미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 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밝히고는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로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하려는 사람이 잇다고 생각해 보세요... ↓댓글에댓글
45. 김정운 '04.2.24 7:45 PM 신고

:-)*돌아올 보복떼문에 꼭 알려야할말을 하지 못할수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떼문에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찬성을 하셔야죠...자칫 소탐대실 할수있는건 아닌지... ↓댓글에댓글
46. 김정운 '04.2.24 7:47 PM 신고

:-)*어쩻건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많은시간 방관하다가 선거철이 되니 비방근절용 이라...아마도 내부고발이 두려운듯 합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댓글에댓글
47. 김정운 '04.2.24 7:49 PM 신고

:-)*말도안되는 유치한 악플들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화나기도 하구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나 떳떳한 말 만을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없는곳에선 나랏님 욕도 한다고 했지만 이름을 걸면 국가원수 모독죄 되는거 아시나요? ↓댓글에댓글
48. 김정운 '04.2.24 7:51 PM 신고

:-)*악플근절 초딩근절 은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말할권리 를 누군가 규제할수있게 된다는게 두렵고 망설여지게 한다는거죠...익명성이 결여 된다면 발언및 표현의 자유가 상당부분 결여된다고 봐도 될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49. 김정운 '04.2.24 7:53 PM 신고

:-)*연령별 등급제도 같은건 고려해볼만 하군요...하기사 어디에나 모순은 있게 마련이죠...서로가 의식을 갖고있다면 논란의 가치도 없는 일인데...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50. 엽전 '04.2.24 9:16 PM 신고

:-)*인터넷 실명제 찬성. 선게에 관해서만 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실명을 사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비방의 글이나 도용된 글에 대해서도 네트즌 개개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당당한 거니까... ↓댓글에댓글
51. 박지송 '04.2.24 9:40 PM 신고

:-)*반대합니다
익명을 사용함으로써 초딩or그같은사람들의 욕설이 난무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의견을 말하고 싶은-예를 들면 비리를 폭로..-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명제가 높은 벽이
될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52. 박지송 '04.2.24 9:41 PM 신고

:-)*무조건 실명제로 하는거보다는 각 싸이트의 자유에 맡기는 편이 어떨까요?
실명싸이트도 있고 비실명싸이트도 있다면 알아서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53. 꺼벙이 '04.2.25 10:25 AM 신고

:-)*정부가 아직도 국민을 길드여고 합니다. 역대 독재정권적인 발상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하는 짓입니다. 한마디로 유감입니다. ↓댓글에댓글
54. bok3937 '04.2.25 8:07 PM 신고

:-)*저는 반대합니다 .. 그러면 모든 한국의 개인사이트들은 거의모두없어질것입니다 ... 실명제하려면 돈이 얼마나드는데요 개인사이트들은 그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요 ... 그러면 당연히 문을 닫게되고 그러면 유료사이트만생겨나서 정보 ↓댓글에댓글
55. bok3937 '04.2.25 8:09 PM 신고

:-)*하나얻으려해도 돈이들고 그려면 당연히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초딩들이 싫지만 ... 그렇다고 우리가 쓰고싶은정보를 마음대로 못쓰는ㄳ을 싫어요 .... ↓댓글에댓글
56. 지아오탄 '04.2.26 3:48 PM 신고

:-)*선거나 끝나고... 할려면 해요... 왜 선거 전에 할려는 건지... 선거 끝나고 해도 됨... ↓댓글에댓글
57. 불량감자 '04.2.26 6:17 PM 신고

:-)*찬성이요 대선때 허의사실믿고 눈시울적시고 투표했다가 지금 엄청후회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58. 우왕 '04.2.29 1:41 AM 신고

:-)*안기부 대북 스파이도 정체를 까발려 버리는 나라에서, 실명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가 없죠. 전국민의 개인정보는 이미 시중에 뿌려진지 오래고요. ↓댓글에댓글
59. Glradios '04.2.29 11:56 PM 신고

:-)*자유롭게 포현할 권리를 위협하는 위헌인데다가
애초에 헌법을 지키지 않는 법이 수두룩한 이 국가에 우리가 실명제를 함으로써 겪어야할 또 다른 피해를 입어야할 의무는 없다. 정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데 의무가 어딨냐.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 권리가 어딨냐. ↓댓글에댓글
60. 오덕열 '04.5.24 12:06 AM 신고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솔직한 말로 친구들이 선후배 등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익명성이 좋아서 하는 이유도 있는것일텐데...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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