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 통한 `적대분위기 해소' 의도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파병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 문제를 집중 논의, 파병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됨에 따라 파병에 대비한 조치들을 검토하느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라크 주둔 부대 규모, 성격, 배치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돼 파병이 임박했음을 금방 느끼게 하고 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파병 부대 규모와 관련해 당초 미국이 요구한 폴란드형 사단의 부작용들이 최근 무수히 노출된 점을 감안해 한국군으로 `독자적인 사단급 부대'를 창설,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나자프 등 이라크 중남부 지역의 치안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폴란드형 사단은 폴란드 자체 병력 3천명과 스페인,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20여개국 7천여명으로 편성된 다국적 부대다.
폴란드군이 사단사령부와 통신, 수송, 행정 등 직할부대, 1개 여단을 맡고, 외국군이 별도 2개 여단을 구성한 탓에 언어장애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원활한 지휘, 통제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외국군과 혼성부대를 편성할 경우 폴란드형 사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파병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독자적인 부대를 파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파병비용은 부대 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간 2천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독자부대 편성 시 파병비용은 최소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군정작전을 펼 수 있는 일정한 규모를 파병할 경우 일사분란한 지휘, 통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 군의 안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복잡한 군정업무를 세련되게 담당하고, 미국과 연합작전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국가가 한국 외에 없는 데다 이라크 주민들이 아시아 국가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군이 특정 지역의 치안임무를 독자적으로 맡는 게 배치지역의 조속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라크 상황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공병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전후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경계할 병력으로 독자적인 부대를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도 파병 쪽으로 결론난다면 전투병 보다는 치안유지 및 민사군정 임무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대민지원을 위한 공병 및 의무 부대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도 최근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 전투병 파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파병할 경우 기존의 서희, 제마 부대를 확대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무장 전투병을 보내 현지 주민들을 자극, 불필요한 유혈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민지원활동을 통해 적대분위기를 무력화시키는 게 치안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장 위원장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이라크 파병부대로 공병여단을 모체로 특공부대, 특전사, 의무부대, 헌병 등을 혼성 편성하는 한편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활동중인 서희, 제마 부대를 모술 지역으로 옮겨 합류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전투병 대신에 대민지원 부대가 유력하게 거론된 데는 지난 16일 귀국한 서희, 제마 부대의 활동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됐고, 파병 반대론자들에 대한 설득에도 유리하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적 논란 끝에 파병됐다 최근 귀국한 동티모르 상록수부대와 서희, 제마 부대는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현지인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등 국위를 선양한 사실이 최근 이들 부대의 귀국을 계기로 확인된 것이 파병 찬성론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국익, 국민적 정서, 한국군 능력, 이라크인들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병 부대 규모와 임무, 시기, 장소를 결정한 뒤 다음 달 17∼18일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담에서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국적군 대신에 한국군이 5천∼1만명 규모의 독자 부대를 편성해 현재 미군 101공중강습사단이 관할하는 이라크 북부 모술로 내년 2∼3월 파병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adi@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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