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으로 모인 인물들이 재각각 목소리를 높이는 시절(4당체제)입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거 같습니다. 국회에서 당에서 사적인 자리에서건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일구이언하면 안됩니다. 재신임 관련해서 당장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한 한나라당과 언제부터 그렇게 죽이 잘 맛았는지 핵갈리게 하는 민주당, 그안에 자기 목소리 높여 보겠다던 자민련, 극구 반대하던 통합신당, 전부 똑같습니다.
지금은 각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니 60%에 가까운 재신임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로 일구이언하는 국회의원님들..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대통령에게도 정말 실망입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고뇌, 이거 하기는 했을까요. 정치기획으로 어려운 방향(측근비리, 코드인사, 등)을 쉬운쪽(정당대립, 국회대립, 정책대립)으로 반전을 하려는 생각은 아닐까도 의구심이 듭니다. 노심의 확신이 때로는 겁이납니다. 국민의 선택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재신임을 묻는다는건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 표로 대통령이 된지도 이제야 1년되어 갈라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 무수히 만은 주변의 어려움으로 임기말에나 있어야 할 레임덕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이걸 빌미로 몇몇분들은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걱정거리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은 하고 있는 걸까요?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을 했을까요? 국감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동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10년전 이나 지금이나 똑같더군여. 끝난 후에 서로 수고했습니다. 내가 말이 좀 지나쳤죠..라고 서로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의구심은 많이 들고 .. (비리공화국에서 넘 오래 길들여져 있어서 의심부터 합니다)
재신임..
안할수가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안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는 몇몇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바꾸는 당, 그안에 있는 분들, 소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분들이 정말 할까여?
아마도 또다른 화두가 생기겠죠.
그중 큰 화두가 내각제라고 봅니다. 자민련에서 주구장창 계속 미련을 못버리고 자기소리내고 있고 이젠 찬성하는 분들이 늘어나려는 추세입니다. 난 내각제 무조건 반대입니다. 정말 겁이납니다. 지금도 정책으로 정당이 나눠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각제라뇨.. 이합집산 속에서 내각에서 모든 결정을 하겠다뇨.. 밀치고 멱살잡고 욕하고 이런분들에게 대화를 통한 정책을 기대할수 있나요?
선거법개정으로 얼마나 바낄까여, 그러나 작은 변화부터 느낄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내 정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와 그분들에게 희망을 느껴볼수 있도록.
몇가지 생각해 봅니다.
1. 당에서 인물을 선택하는 공천제도를 없애고, 출마자가 당선 전,후 정책으로 인한 당 결정.
- 지역구 선거인단 3/2이상의 유효표수로 인한 정당결정.
- 관할지역에서 3/2이상, 특정정당에게 국회의원이 갈 수 없도록 배정
(요건 얘기중인거 같습니다.)
2. 낙천낙선운동의 효율적 관리
3. 국회의원 재선은 지역구 3/2이상 찬성시에 가능하며, 3선은 절대 불가능
-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이사람 아니어도 지역구를 위해 봉사할 분 많습니다.
4. 기부금 모금의 합법화를 위해 제도 보완
- 돈 없어도 봉사하려는 분들 많습니다.
5. 국회의원 사조직 대폭 축소와 개인 사무실 불허
- 지원인력 최소화로 공부하는 의원님들 양성을 하고, 각 지역구 구청, 구민회관, 동사무소에 사무실 배정.
6. 정부 각처 기관 상임위원에 국회의원 출석, 정책, 질의, 결정 전반에 의견 조정(일해야 월급준다)
6. 국회 정당별 자리배치 변경
- 국민을 위한 의회기관에서 정당별로 자리수 싸움 같아 지역구 배정으로 의석를 변경하면 .
7. 대통령 단임제(5년)에서 중임제(5년후 3년 연장)로
- 임기 4년후 국민 재신임 투표로 다음 3년간 대통령직 연장.(불신임 받으면 임기 5년까지만)
8. 여기서 부터는 리플달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