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에 전파간섭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정통부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IT장관 회담에서 한국 디지털 TV 전파의 일본지역 월경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6월에도 총무성 관계자들을 파견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부터 울산지역 방송국(울산MBC)이 2.5KW 출력으로 디지털TV 실험전파를 발사한 이후 일본 지역에 전파간섭을 일으킨 것.
일본이 정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0Km 떨어진 일본의 후쿠오카 지역까지 25Km 정도에서 측정되는 강도의 전파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 방송위성과 이재홍 과장은 "실험전파를 발사할 때 월경(越境)문제를 감안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파는 국제적으로 선점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아날로그 TV 방송으로 인한 주파수가 우라나라 동해 남쪽 지역에 간섭을 일으켜 양국이 오랜 갈등을 빚어온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진 것이어서 흥미롭다.

이 과장은 "울산 지역에서는 일본의 아날로그 TV 전파간섭 때문에 90%가 케이블TV를 볼 수 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럼에도 아날로그 TV의 주파수를 일본이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감수해 왔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서둘러 디지털 TV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이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IT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양국의 해법찾기가 주목된다.
한편, 정통부는 2005년으로 예정된 포항과 여수지역에 대해서도 방송국 허가 일정을 서둘러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국제관례상 전파는 선점자 우선의 원칙 이 적용되고 특히 본방송이 시작되면 인접국은 혼선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파분배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는 12월에야 동경, 나고야, 오사카를 시작으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확대할 예정인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방송국 허가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정통부의 입장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뉴스에서 보니 쓸만한 주파수를 우리나라에서 싹다 선점해서
일본도 어쩔수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