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여성도 군입대를 모병제로 천천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여성이 군대를 가는게 옳다고 생각 되는군요. 그동안 한국 남성들이 임신문제로 인해 여자는 당연 안가야 된다고 생각해 오셨겠지만, 임신은 축복이지 군대같은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별 관련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낮은 국가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최신 자료로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아래는 외국의 병역사례입니다.
병역의무의 관한 외국의 사례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9개월간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월급30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를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결국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러나 재판소측은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적용하는건 불평등 하지만, 이 문제는 각 회원국의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으로 다시 되돌려보냈으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독일의 징병제 합헌 판결에 이어 독일 야당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시행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Republic of Benin]
아프리카에 위치한 농업국가인 배냉 공화국은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다.
[프랑스 French Republic]
군복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10개월간 복무하는 군대를 2002년부터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현역,공익 선택권부여)를 부과할 방침이였으나, 군인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전환했다.
[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스위스는 입대시 기초훈련기간이 4개월이고, 나머지는 예비군훈련이며,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수입의 불이익을 나라와 직장에서 반반씩 물어준다. 이름바 시민군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것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계에서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시행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만 Taiwan]
중국 동남방 해상에 위치한 대만은 남자들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 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군인들에게 월급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말레이시아 Malaysia]
말레이시아에서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Republic of Cuba]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섬나라인 쿠바의 국방제도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대 연령은 17세이며,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United States]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5명의 10대 남녀 청소년이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훨씬 앞서 90년대 중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은 "평화과정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을 군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나 평화과정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Kingdom of Sweden]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도에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남녀평등한 병역의무 및 해외파병에 따른 방어병력의 부족과 출산률 저하로 인한 징병 대상 감소가 원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병역평등면에선 모범적인 나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만18세가 되면 군복무를 해야하며, 국민들에게 군복무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다. 또한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군복무기간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세계에서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 휴전중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단체와 이화여대생들의 주도로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2년이란 세월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들의 유일한 혜택이었던 공무원 시험 가산점 마저 폐지시켰다. 그리고 현재... 여성부에서 남성 군복무 기간을 더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울나라 진짜 뭐 같죠 ㅡㅡ(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