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김문수의원.4개 언론 상대 30억 손배訴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소송사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 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 사장을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근 청와대가 향후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제기된 첫 민사 소송 사례여서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돼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동안 근거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 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장수 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 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가 자신의 재산형성 및 부동 산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 했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10억원, 언론사는 각 5억원 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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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길이 많은 나이인데...이제껏 살아간 날들하고 지금이
너무 이상하게 변하는거 같네요...ㅠ.ㅠ
현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조종하고(?이부분에 리플 삼가,,)...
난 자영업인데 돈도 못벌고..모두들 쓸데없는곳에 자기만 잘살려고 발버둥치니...
경제 아니 우리나라 살림을 챙기셔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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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둘이서 '03.8.15 12:43 AM 신고
   :)*그러게요.. 대통령도 억울한점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전직이 법조인이였는데.. 대통령도 자신의 권리 챙길 시간도 있어야죠.. 그러게 왜 헐뜯기식의 비판을 하니..애구..대통령이 승소하길... 정말 이제는 건전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군요.. ↓댓글에댓글
2. 2. S '03.8.15 10:29 AM 신고
   :)*30억이라... 그렇군요... 할말이 없네... 언론들 모두 입닫고 사과하고 대통령 만세나 맨날 보내시오... 그럼 되겠군... 야당도 다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만세 하시고... 재밌는 세상이군... 대통령이 고소하는 대~한민국 ↓댓글에댓글
3. 3. 김단 '03.8.16 4:40 PM 신고
   :)*김문수의원의 명예훼손에 관한건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한후에 혐의없음으로 판정이 난것인데 어찌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대통령이 정말 품위가 없군요.
   재산이라고는거의없는 김문수의원 겁주는 것인지
   이거 어디 돈없는 국회의원이나 서민들은 대통령에 ↓댓글에댓글
4. 4. 김단 '03.8.16 4:44 PM 신고
   :)*에대해 비판 한마디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인지..
   이거 말고도 할일이 태산 같이 많은 자리가 대통령직인데 쩝
   목민심서에 이르기를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봄남의 춘풍처럼
   대하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하는 것이 목민관의 ↓댓글에댓글
5. 5. 김단 '03.8.16 4:47 PM 신고
   :)*자세라 했거늘 어찌 노통은 그러는지..
   정말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생각이들면 애매한 국민들 도탄에
   빠트리지 말고 일찌감치 그만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이 나를 알아지기를 기대하지말고 묵묵히 본분을 다하면
   민심은 저절로 돌아서는것 ↓댓글에댓글
6. 6. 김단 '03.8.16 4:48 PM 신고
   :)*는것인데 어찌 그렇게 성격이 급한지 정말 안타깝구려... ↓댓글에댓글

1. 1. :)*그러게요.. 대통령도 억울한점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전직이 법조인이.. 둘이서 '03.8.15 12:43 AM
2. 2. :)*30억이라... 그렇군요... 할말이 없네... 언론들 모두 입닫고 사과하고.. S '03.8.15 10:29 AM
3. 3. :)*김문수의원의 명예훼손에 관한건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한후에 혐의없음.. 김단 '03.8.16 4:40 PM
4. 4. :)*에대해 비판 한마디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인지..
   이거.. 김단 '03.8.16 4:44 PM
5. 5. :)*자세라 했거늘 어찌 노통은 그러는지..
   정말 대통령 못해먹겠다.. 김단 '03.8.16 4:47 PM
6. 6. :)*는것인데 어찌 그렇게 성격이 급한지 정말 안타깝구려... 김단 '03.8.16 4:4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