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대책 발표 후 부동산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아파트 값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드러난 현상만 놓고보면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불안 요인은 곳곳에 남아 있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으며 저금리는 아파트 값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현재의 안정국면이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세청 입회조사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거래시장이 마비 상태를 보이며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국세청의 표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중개업자들이 오른 값을 시세정보업체에 알리지 않으면서 외견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입회조사가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입회조사를 거둘 경우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이 일시에 껑충 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이야말로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 맞춰 기존 아파트 값도 동반상승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에 걸쳐 분양이 이뤄지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나 서울지역 역시 새 분양가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값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부 대책이 대증요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아파트 가격 안정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고삐풀린 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