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연기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당초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오는 10월1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간 상호연동이 이달 말에 완료되는 데다, 아직 유료화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 16일 소집한 공인인증기관 실무자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유료의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와 별도로 무료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도 발급해야 하는데, 아직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증권전산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는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들 기관이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져 나온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의 갈등이 유료화 연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는 올 초 한국전산원을 포함한 6개 공인인증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상호연동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이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결원의 기존 공인인증서와의 상호연동을 거부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다음달 1일 유료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들 공인인증기관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열린 공인인증기관 실무자회의에서도 정통부는 갈등의 발단이 된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가격에 대해 직접 중재에 나서고,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식별번호체계(OID)도 각 공인인증기관이 정통부에 직접 신고하면, 그것을 상호연동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개 공인인증기관측은 공인인증서 가격의 경우 정통부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OID를 정통부에 직접 신고하라는 것은 금결원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민옥기자
한민옥 (mohan@dt.co.kr)
출처 : 디지털 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