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과장 주장




국적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담당 과장이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가수 유승준씨의 재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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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석동현(石東炫.사진)법무과장은 법률전문지 '법률신문' 최근호에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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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글에서 "재외동포만 6백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나 정책을 바꿀 경우 국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우수 재외동포 인력의 국내 활용 및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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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과장은 "이중국적 억제 정책은 우리 사회 일반의 다소 맹목적이기까지 한 부정적 정서 때문"이라면서 "진대제 장관이나 장상 총리후보의 예에서 보듯 각료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같은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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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어느 민족보다 모국에 대한 애착심이나 귀소본능이 강한 재외국민들로서는 거주국 국적 또는 시민권 취득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현 이중국적 금지 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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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으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이중국적 문제를 악용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한다거나, 5년마다 최소 한번은 입국해야 한다는 등의 신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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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石과장은 "법률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길 바라며 기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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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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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3.06.2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