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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러미나·S정등 유사마약 강력제재

 


정부는 일명 ‘러미나’ ‘S정’ 등 유사 마약류를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마약과 같은 수준에서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마약류 단속강화로 인한 밀반입량 감소와 가격상승 때문에 유사 마약류가 남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의약품으로 관리돼온 러미나(덱스트로메토르판·진해거담제)와 S정(카리소프로돌·근육이완제)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토록 조만간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 약품들의 복용자나 불법 제조·판매자에게는 약사법을 적용해 형량(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낮았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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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공작
2003-06-22 2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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