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좌절된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재추진된다. 전자주민카드 및 건강보험증사업과 전국 교통카드표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민간 주도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이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IT·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공식 발족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말 출범할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은 민·관·산·학 공동 컨소시엄 및 포럼 형태를 표방하고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를 비롯해 삼성SDS·LG CNS·서오텔레콤 등 시스템통합(SI)업체와 은행 및 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민간기업과 연구기관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첨단 IT를 적용한 새로운 전자정부사업 아이디어를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정부에 직접 제안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또 스마트카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의 스마트카드 활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를 원카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자주민카드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장은 “유럽·미국·호주 등 전자정부 선도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부문의 스마트카드 활용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정보시대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지금이 오히려 첨단 IT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은 출범과 동시에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과 학계 및 인권단체, 스마트카드업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공공분야 신기술 적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행정자치부 정국환 국장은 “전자주민카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 같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준비 노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주헌 원장도 “이미 전자금융거래·전자인증 등을 통해 전자주민증에 버금가는 정보서비스들이 실제 활용되고 있다”며 “생산성 확산 차원에서 과거 무산됐던 전자주민카드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 입력시간 : 2003/06/16 14: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