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달러 가진 사람만 떼돈 벌어"

북한경제가 회생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7월 1일, 임금과 물가를 대폭 인상해 현실화하고 채산성을 강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으나, 북한 경제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7·1조치’로 지난해 북한 실질GDP가 2001년에 비해 1.2% 성장하는 등 부분적으로 나아진 면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중국에 나와있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지역을 자주 드나드는 인사들의 평가는 이와 사뭇 다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경제는 수년째 뇌사(腦死) 상태이며, 자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벌써 붕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26%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고, 탈북자들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95~97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내부 경제개혁이 부진해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데다, 북핵 사태 악화로 외자 유치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주민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까지 겹쳐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주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사정은 작년 자체 생산량이 413만t으로, 2001년에 비해 4.6%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200여만t 부족하다.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은 지난 4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지방에서 나라의 식량공급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현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예년같지 않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국제 구호단체들 속에선 이미 퍼져있다.

여기에다 작년 11월 이후 미국이 매년 지원해 오던 중유 50만t 공급이 중단돼 에너지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의 지난 4월 정세분석 자료는 중유공급 중단으로 북한 전력생산이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들은 7·1조치로 임금은 몇십배 올랐으나,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해 높은 물가와 체불(滯拂)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을 탈북한 김모(여·34)씨는 “7·1조치 이후 노임이 올랐다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어졌다”며 “주민들 사이에 다시 고난의 행군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드나드는 북한 광산노동자인 이상길(가명)씨는 “7·1조치가 나오자 세상이 크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쌀값은 치솟고 각종 공과금은 늘어나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앉아 굶어죽을 수 없어 다시 중국과의 밀거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함흥 군수공장 노동자 출신이라는 H씨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도 거의 끊기고 쌀 공급은 못받은 지 5개월이 지났다”며 “지금 모든 사람들은 98년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 나온 인민보안성 소속 정성만(가명)씨도 “월급은 거의 식량을 사는데 쓰고 그 외의 생활은 뇌물이나 외화벌이로 충당해야 살아갈 수 있다”며 “물가불안으로 달러값이 폭등해 달러 가진 사람만 떼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金珉徹기자 mckim@chosun.com 姜哲煥기자 nkch@chosun.com

정일아,마약판 돈 갖고 식량 좀 사서 주민들 먹여라! 너 혼자 호의호식하면 천벌을 안 받을 것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