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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일본, 게임 등의 저작권 개정법 통과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영상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 강화 차원의 개정 저작권법을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의원 일치로 가결,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된 저작권 법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등 해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 산업 분야에 대해 종래 50년의 저작권 시효를 유럽 수준의 70년으로 연장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PC용 소프트웨어나 음악 CD에 대한 불법 복제판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권리를 침해받은 저작권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에 대한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을 간편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서 향후 일본 애니메이션과 콘솔 게임 등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업계의 경우 개정 저작권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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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공작
2003-06-13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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