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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실상 무산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관심을 모았던 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설이 정부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련부처들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데다 통관 감시가 어렵고 공항의 수지 개선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를들어 "불가"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안은 임대료 등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꾸준히 추진해 오다 지난 3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를 허용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해 통관감시를 맡고 있는 관세청과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기내 면세품 판매에 타격을 받는 항공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정도"라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개설되도 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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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2 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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