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표' 도입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정부는 민법상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가능 연령을 남자(만 18세)와 동일하게 하는 등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또 그간 학교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대상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2007년까지 7천26억원을 들여 스쿨존 4천개소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과 경찰청장, 식품의약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어 내달초 `가족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남녀 혼인가능 연령 차별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성폭력피해 어린이 조사시 반복증언 및 재조사 방지를 위해 아동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검.경이 합동 조사토록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예산관련 법규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시설아동 등에 대해선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12종류의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어린이 권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 교육, 여가 등 8개 분야 112개 개별지표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박사가 올해 전국 초중고생 1천명에 대한 부모관계 만족도 전화조사 결과 어머니는 초등학생 67.8%, 중학생 51.1%, 고교생 44.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아버지는 초등학생 58%, 중학생 42.7%, 고교생 33.7%가 만족한다고 응답, 상대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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