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결사모)

회원만 3만명으로 웨딩 관련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결사모가 두집 살림을 차려 네티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또 결사모의 ‘소유권’을 놓고 운영자인 시삽과 그동안 사이버공간을 제공해 온 업체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사태는 마이클럽닷컴의 동호회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의 운영자인 시삽 신혜선씨가 최근 인티즌으로 옮기면서 발단이 됐다.


신씨는 지난 4월20일 “(마이클럽이) 불안정한 서비스로 커뮤니티 운영이 불편해 안정화되기를 기다렸지만 여의치 않아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힌데 이어 같은 달 30일 전체 회원에게 인티즌으로 결사모를 옮겼으며 새 결사모를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또 게시물을 옮긴데 이어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게재된 글의 삭제를 원하면 언제든 삭제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러자 마이클럽도 “결사모는 마이클럽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커뮤니티 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신씨의 회원 및 시삽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삭제한 게시물을 복원하고 ‘결사모’를 계속 운영키 위해 새로운 시삽을 뽑기 위해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임의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결사모라는 카페 이름도 본인이 만들고, 운영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며 마이클럽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에서 선수를 친 것은 마이클럽. 마이클럽은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비화됐다.


마이클럽측은 신씨를 고소한데 대해 “결사모 게시판의 게시물 중 최근 1년내 작성된 15만건을 인티즌 사이트로 무단 복사하고 원본을 마이클럽에서 무단 삭제해 저작권법 제9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는데도 본인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복사하고 삭제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씨는 “커뮤니티 이전은 불안정한 서비스가 원인으로 게시판 글을 삭제하기 전에 회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면서 “게시물 저작권은 결사모 회원들에게 있지만 시삽에게 게시할 권리도 있어 결사모를 이전하면서 결사모 회원의 글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업체에서 가장 큰 힘이자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놓고 벌어지는 양측의 대결에서 검찰과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김윤순기자 ky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