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2003-05-17 10:12:00]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한국이 얻어낸 게 없다는 비판적 분석이 많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외교가 아닌 애교'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데서 오는 일말의 안도감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아니냐는 신랄한 촌평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그런데 한미관계는 과연 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정상화된 것일까. 한미관계의 갈등 원인을 제공한 게 과연 한국인가. 미국에 호의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한미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독일의 시사주간신문 는 15일 '아름다운 나라, 악한 나라(Schönes Land, böses Land'라는 장문의 분석기사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직도 50년전의 농업국가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체면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며 "체면은 품위와 자부심, 명예 등이 혼합된 개념으로 한국의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체면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라는 말을 계속 쓸 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추악한 나라로 이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음은 15일자 '디 차이트'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아름다운 나라, 악한 나라(Schönes Land, böses Land)
"미국은 한때 한국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미국의 오만함에 항거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을 가리켜 '아름다운 나라'라는 의미로 '미국(美國)'이라고 불러왔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나라'와 일종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연대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았다. 과거의 경우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날 무렵에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미국은 신속하게 선출된 한국의 국민대표를 무시했다.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된 환영위원회를 지나치며 말없이 행진했고 한반도 38도선 이남지역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성조기'를 게양했다.
하지만 한국인들 다수는 곧 미국인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았고 미국에 대해 순종적 자세와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1950-1953)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발전을 보였다.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한 세대만에 실리콘 밸리로 부상했다. 대도시 서울의 발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폭발적이었다. 서울 주변지역에는 9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내에만 1천만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좋은 도심지역에 한국의 이러한 발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2백25헥타르 크기의 땅이 있다. 이 땅은 아직까지 한국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용산이라는 곳으로 과거 일본군 사령부가 주둔한 적이 있으며 수 십년 전부터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들어서 있다. 이 거대한 땅 용산에는 미군의 주요병력인 2사단이 머물고 있다.
지난 해 7월 이 요새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 중고등 학생들과 대학생들, 교수들과 승려들, 종교계 인사들, 과격주의자들은 "양키 고 홈"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용산을 비롯한 미군 기지를 향해 몰려들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시위대의 호감을 샀다.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 갑자기 추악한 미국이 돼버렸다.
우정의 담장(Mauer der Freundschaft)
어떻게 이같은 거리감이 발생했을까?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정권과의 경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은 주한미군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잠시 용산기지가 베를린 도심에 있다고 한 번 상상해보면 된다. 베를린 중심지 '티어가르텐' 구역을 둘러싸고 붉은 벽돌과 잿빛 콘크리트 담장에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주민들은 수십년간 '우정의 담장' 위로 삐져나온 목련이나 벚나무 꼭대기, 높은 안테나탑, 군사시설물들의 지붕들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페터 슈트루크 독일 국방장관은 자신의 헬기장으로 갈 때마다 미군 기지사령관의 통행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면이 퇴색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독일에서도 미국은 한때 전쟁 직후에는 프랑크푸르트 도심에까지 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았던가? 당시에는 그랬다. 콘라드 아데나우어 초대수상이 프랑크푸르트를 반대하고 본을 독일의 수도로 결정한데도 이같은 배경이 일부 작용했다. 적어도 독일이 나중에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미군들은 대도시에서 철수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미군 병력의 대부분은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다. 단지 서울 도심에는 계속 미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조영길 국방장관은 지금도 헬기장으로 가려면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용산기지는 이번 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현안중 하나다. 신임 노무현 대통령의 첫 '아름다운 나라' 방문은 오래된 양국간 동맹관계에 드리워져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친선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는 미국으로서도 자국 정보기관이 지난주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린 이후 더욱 시급해진 것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재처리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도 전통적 동맹관계에 있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다시 강력한 유대와 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용산기지는 마침내 내년에는 이전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는 아울러 북한과의 긴장고조, 혹은 석기시대 국가(북한)의 붕괴는 한국의 경제기적에 재앙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일단 안도감을 주는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양국관계에 깊은 균열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정세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다소간 격렬한 반미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을까? 현재 사분오열 상태에 있는 이라크에 우호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국은 어째서 하필이면 신실하고 동질적인 모습을 보였던 한국에서 그토록 많은 호의를 잃어버렸을까? 이것은 아주 인상적인 교훈이다. 그 대답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보호세력을 자처하는 미국은 한국을 받아들이는 인식능력에서 과거 한국의 농업국가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미국의 이해심은 지난 50년간 별로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가난했지만 구텐베르크보다 2백년이나 앞서 인쇄술을 발명하는 등 풍분한 문화유산을 가진 민족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 미국은 급속한 발전을 보인 나라에 대해 배우려는 동맹국으로서의 유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오랫동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이든 세대의 다수는 미국인들과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냉전의 체험을 공유했다.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재건 지원, 북한의 남침 이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모든 것을 미국의 덕택으로 돌려야 한다. 이 세대의 승리는 한국이 철저한 근대화의 정신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적으로 대대적 도약을 하던 1960년대에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40세 이하다. 이 세대가 1980년대 중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던 시절 한국은 민주화 운동의 봄을 체험했다. 이 젊은 세대가 대표하고 있는 나라 한국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유교적 성격을 가미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보다 모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민주발전을 이룩한 국가다.
서울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담장에는 "부시는 범죄자"라고 쓰인 노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편 김승환 교수의 연구실에는 한 때 미국 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찍은 사진이 한 장 걸려있다. 국제정치를 강의하며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연구원이기도 한 그는 미국에 적대적인 인사가 아니다. "미국에 대한 소외감정이 분노로 발전했던 특별한 계기가 된 날이 있나?"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그것은 2002년 1월 29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고 나중에는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며 위협했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한국의 안보이해를 희생시키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으로 들렸다. 한국 정부의 대북화해정책(햇볕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고 답했다.
한국은 예상치 못했던 독일 통일을 연구하며 접근을 통한 점진적 변화라는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적 노동환경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으며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2천2백만 주민이 살고 있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4천7백만 인구의 한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부내 매파들의 호의를 얻지 못했다. 김 대통령은 2001년 3월 부시 대통령을 방문해 자신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설득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신세대는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과 한국민의 자부심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판단들이 입증됐다고 느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그 동안 한국 역사에서 젊은 세대의 질풍노도로부터 정치적 영역을 지켜왔던 연장자 원칙의 높은 벽이 붕괴했다.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가 전례없이 한국 정치의 방향타를 잡았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는 세대간의 대결이었다. 한국의 젊은 계층은 애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반미 감정의 물결에 편승해 승자로 만들었다.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의 인사들에게는 지난해 6월 13일이 가장 우울한 날이었다. 세계는 당시 월드컵을 개최한 한국이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한민족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지켜봤다. 누가 이날 아침 심미선과 신효순이라는 여중생의 이름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 13살짜리 여중생들은 이날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양주에서 마을 도로를 따라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던 중이었다. 그들은 무게 57톤의 미군 장갑차가 이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귀에 워크맨(Walkmen)을 끼고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이 도로는 평소 군사차량들이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었다. 미군 장갑차는 결국 두 소녀를 깔려 숨지게 했다.
나라를 위한 금모으기 운동 동참(Goldene Uhren fuer den Staat)
이때 이후로 이들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의 사진들은 미군이 저지른 이 사건을 증언하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녔다. 분노한 시위대는 용산기지 진입을 시도하고 미군 병사들을 구타했다.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내 걸렸다. 담벼락에는 당시 운전병이었던 마크 워커 병장의 사진이 담긴 수배 플래카드가 내 걸리기도 했다. 워커 병장과 조수병이 지난해 11월 미군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주한미군주둔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으로 단순한 미군 병사들은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군 병사들은 위험한 북한과의 경계지역에서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들에게 욕설이 가해지고 철수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화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는 시기가 되었다. 럼즈펠드 장관은 반항적인 독일 국민에게 했던 것처럼 한국민에게 미국의 새로운 안보독트린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미군의 일부 철수 문제를 언급했다. 잔류하는 2사단 병력도 북한 화포의 사거리에서 벗어나는 남쪽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문제가 검토됐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은 이제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30배에 달하는 나라이므로 국경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경종이 울렸다. 지난 수십년간은 미군이 북한 화포들의 사정권 안에 주둔하고 있어 미국은 군사적 대결 모험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다. 그런데 럼스펠드의 대응책은 적어도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인계철선' 역할을 중단하고 취약한 국면을 없앰으로써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이 있을 경우 장애적 요소를 제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공격이 아직은 부시 행정부의 대안은 아니지만, 금융시장과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당장 불안감을 감지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이 미국의 방화벽 뒤쪽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던 호시절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앞으로는 한국은 더 많은 지출을 하고도 안보 능력을 제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한국민은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돼있다. 1997년 '아시아 위기' 당시 한국민은 국가의 금 모으기 운동에 반지와 시계, 팔찌, 금시계 등을 기부하며 적극 동참했다. 이웃 나라들은 한국민이 보인 이러한 형태의 애국심을 향수와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다. 체면은 품위와 자부심, 명예 등이 혼합된 개념으로 한국의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체면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라는 말을 계속 할 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추악한 나라로 이해할 것이다.
이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