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05-15 10:39:27

법원 "범죄 구성요건 결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인기를 모았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형적인 P2P 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에 형사상 위법성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2년여간 벌어진 치열한 법정공방은 유.무죄 판단없이 재판의 전제성인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와줬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고 막연히 이를 방조했다고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 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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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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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치세 '03.5.15 11:43 AM 신고
   :-D*"정의는 이긴다"..라는 진리를 보여준 일이겠대요. ↓댓글에댓글
2. 2. dorje6 '03.5.15 12:24 PM 신고
   :-D*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최충만 '03.5.15 12:24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백기대 '03.5.15 12:48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5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인기앙마 '03.5.15 1:19 PM 신고
   :-D*헐~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일이 생겼군요 ↓댓글에댓글
6. 6. 날개달기 '03.5.15 1:22 PM 신고
   :-D*야빠리.... 소리바다 간바레~ ↓댓글에댓글
7. 7. 황인규 '03.5.15 1:25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황인규 '03.5.15 1:25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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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황인규 '03.5.15 1:25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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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황인규 '03.5.15 1:26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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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황인규 '03.5.15 1:26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RainBlue '03.5.15 1:48 PM 신고
    :-D*나이수..소리바다..짱.. ↓댓글에댓글
13. 13. 닉네임 '03.5.15 2:07 PM 신고
    :-D*아~싸 ↓댓글에댓글
14. 14. 청솔 '03.5.15 3:00 PM 신고
    :-D*유난히 빛나는 돌맹이 같은소식...양씨형제여 오늘 한잔 하시게나! ↓댓글에댓글
15. 15. Andrea '03.5.15 3:26 PM 신고
    :-D*양씨형제님 축하드려요 ↓댓글에댓글
16. 16. 박성규 '03.5.15 4:47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3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17. 17. 허접장군 '03.5.15 5:27 PM 신고
    :-D*유후~ 드뎌 이겼다....축하드려요~ ^^ ↓댓글에댓글
18. 18. 백성우 '03.5.15 6:50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19. 19. GunDam '03.5.15 9:21 PM 신고
    :-D*완전히 끝난겁니까? 음반협회에서 이대로 물러날것 같진 않는데요. 지들 밥그릇이 달린문제인데 이대로 주저앉아 있진않을것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댓글에댓글
20. 20. 차칸피씨 '03.5.16 8:47 PM 신고
    :-D*아즈망가 대왕 배경화면 이쁘넹.... 저걸루 바꿔야겠당.. ^^ ↓댓글에댓글

1. 1. :-D*"정의는 이긴다"..라는 진리를 보여준 일이겠대요. 치세 '03.5.15 11:43 AM
2. 2. :-D*좋은정보 감사합니다. dorje6 '03.5.15 12:24 PM
3. 3.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점 보내드렸습니다. 최충만 '03.5.15 12:24 PM
4. 4.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5점 보내드렸습니다. 백기대 '03.5.15 12:48 PM
5. 5. :-D*헐~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일이 생겼군요 인기앙마 '03.5.15 1:19 PM
6. 6. :-D*야빠리.... 소리바다 간바레~ 날개달기 '03.5.15 1:22 PM
7. 7.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황인규 '03.5.15 1:25 PM
8. 8.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황인규 '03.5.15 1: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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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황인규 '03.5.15 1:26 PM
12. 12. :-D*나이수..소리바다..짱.. RainBlue '03.5.15 1:48 PM
13. 13. :-D*아~싸 닉네임 '03.5.15 2:07 PM
14. 14. :-D*유난히 빛나는 돌맹이 같은소식...양씨형제여 오늘 한잔 하시게나! 청솔 '03.5.15 3:00 PM
15. 15. :-D*양씨형제님 축하드려요 Andrea '03.5.15 3:26 PM
16. 16.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3점 보내드렸습니다. 박성규 '03.5.15 4:47 PM
17. 17. :-D*유후~ 드뎌 이겼다....축하드려요~ ^^ 허접장군 '03.5.15 5:27 PM
18. 18.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백성우 '03.5.15 6:50 PM
19. 19. :-D*완전히 끝난겁니까? 음반협회에서 이대로 물러날것 같진 않는데요. 지.. GunDam '03.5.15 9:21 PM
20. 20. :-D*아즈망가 대왕 배경화면 이쁘넹.... 저걸루 바꿔야겠당.. ^^ 차칸피씨 '03.5.16 8:4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