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남 이전 경우 `감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주한 미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면 미국의대북 선제공격 때 북한측 보복공격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북한측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조선호텔에서주최하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미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면 북한의 장사포 사정권에서 벗어나 이른바 볼모상태를 면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은 2사단 한강 이남 이전은 1차적으로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버리는 결과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미국이 자국병력 손실 위험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훨씬 더 대담하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교수는 또 "미측 2사단 재배치 움직임의 근본적 배경은 주한미군의 구조 조정"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미2사단의 주둔지와 훈련장 규모를 감안하면 한강 이남수도권 인근지역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군측은 공항과 항구가 가까운 오산기지 부근을 새 주둔지로 선호하지만 수도권 주거공간과 환경문제에서부터 안보여건 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에 비춰 여의도 면적의 10배와 50배에 이르는 새 주둔 공간과 훈련지를 확보해주는것은 곤란하다"면서 "결국 미2사단은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군 구조조정, 국방예산 효율화와 관련 ▲육.해.공군에서 중첩 운영되는 지원부대 통폐합 ▲지나치게 비대해진 육군을 줄이고 해.공군력 육성 ▲병력집약형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전환 ▲비전투 지원조직의 철저한 전문화와 문민화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주적 논쟁과 관련, 그는 "남북관계는 냉전적 대립과 적대적 공존에서 벗어나 협력적 공존을 거쳐 우호적 공존으로 가는 과정"이라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던국방정책은 이제 주변 군사력을 가상적으로 다양하게 상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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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冷血人 '03.4.24 7:19 PM 신고
   :-D*후진배치 반대.. 배치할거면 차라리 최전방으로 배치하고, 최전방에 있는 국군들 후방으로 옮겨야됨, 이유는 전쟁나면 미군보고 몸빵하라고 해야죠. ↓댓글에댓글
2. 2. 부시바부 '03.4.24 9:11 PM 신고
   :-D*저두요...같은 의견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토끼 '03.4.24 9:43 PM 신고
   :-D*미군 입장에서는 잘 하는 것 입니다. 휴전선에 주둔해 있는 것 보다는 휠~ 낫죠. 현명한 부시 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토끼 '03.4.24 9:45 PM 신고
   :-D*휴전선을 지키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책임 입니다. 유사시 반전평화 부르짖는 춧불 부대를 투입하면 북한군이 공격하지 못하겠죠. ↓댓글에댓글
5. 5. 토끼 '03.4.24 9:48 PM 신고
   :-D*부시보다는 김정일에 정감을 느끼는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어렵게 살더라도 같은 민족끼리 얼싸 앉고 살면 되겠죠.. 아니가요? ↓댓글에댓글
6. 6. 토끼 '03.4.24 9:50 PM 신고
   :-D*냉혈인님! 뭘 모르네요. 그거 안한다고 후방으로 이동 하는 겁니다. 미군이 우리말 듣습니까? ↓댓글에댓글
7. 7. 닉네임 '03.4.24 10:53 PM 신고
   :-D*미군 머리 조아요. 냠냠 ↓댓글에댓글
8. 8. 젠젠 '03.4.25 4:01 AM 신고
   :-D*싫음 ... 고 홈... 왜 남의 집에서 땡깡이야... ↓댓글에댓글
9. 9. 토끼 '03.4.25 3:38 PM 신고
   :-D*가라면 못가나... 언제든 나간다고 했는데 땡깡이라니.... ↓댓글에댓글
10. 10. 냉동팽귄 '03.4.25 6:23 PM 신고
    :-D*토끼님 솔직히 미군 철수 하면 안됩니다 군대도 안갔다 오셨나요? ↓댓글에댓글

1. 1. :-D*후진배치 반대.. 배치할거면 차라리 최전방으로 배치하고, 최전방에 있.. 冷血人 '03.4.24 7:19 PM
2. 2. :-D*저두요...같은 의견입니다 부시바부 '03.4.24 9:11 PM
3. 3. :-D*미군 입장에서는 잘 하는 것 입니다. 휴전선에 주둔해 있는 것 보다는.. 토끼 '03.4.24 9:43 PM
4. 4. :-D*휴전선을 지키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책임 입니다. 유사시 반전평화 부.. 토끼 '03.4.24 9:45 PM
5. 5. :-D*부시보다는 김정일에 정감을 느끼는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어렵게 살.. 토끼 '03.4.24 9:48 PM
6. 6. :-D*냉혈인님! 뭘 모르네요. 그거 안한다고 후방으로 이동 하는 겁니다. 미.. 토끼 '03.4.24 9:50 PM
7. 7. :-D*미군 머리 조아요. 냠냠 닉네임 '03.4.24 10:53 PM
8. 8. :-D*싫음 ... 고 홈... 왜 남의 집에서 땡깡이야... 젠젠 '03.4.25 4:01 AM
9. 9. :-D*가라면 못가나... 언제든 나간다고 했는데 땡깡이라니.... 토끼 '03.4.25 3:38 PM
10. 10. :-D*토끼님 솔직히 미군 철수 하면 안됩니다 군대도 안갔다 오셨나요? 냉동팽귄 '03.4.25 6:2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