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약점잡는 `컴파라치' 등장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게시판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유통됐다 며 사이트 운영자나 업체에 손해배상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컴파라치'(컴퓨터+파 파라치)가 등장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외국의 CD레코딩 프로그램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 기 쉬운 소프트웨어의 국내 유통권을 사들여 소프트웨어가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면 운영진 측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 책임이 있다 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법복제판을 유포시킨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사 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컴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 커뮤니티 운영업체인 B사는 지난주 유통업체 A사로부터 "B사의 게시판에 우리 회사의 CD레코딩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판이 유통됐으므로 1억원을 내 라"는 공문을 받았다.
A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의 근거는 불법복제판을 올린 글 조회수에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곱한 것. B사의 사장은 20일 "불법복제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게시판 조회 수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A사는 이같은 방법으 로 이미 여러 사이트운영자에게 `합의금'을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복제판을 유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게시판이 워낙 방대해 원천 봉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규모가 큰 포털사이트 등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작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거론, 엄포를 놓 은 뒤 협상을 요청해 온다"고 덧붙였다.
합의금조의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 받은 컴파라치들은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는다는 것. 또 컴파라치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상이 불법복제판을 유포하기 위해 만든 악성 와레즈 사이트도 아닌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사이트의 게시판이라는 점에 서 이들 운영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게다가 컴파라치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많이 이용하는 CD레코딩 프로그 램은 CD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체 사이트에 `어느 소프트웨어라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선전문구까지 동원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이트 운영자는 "컴파라치들은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판을 게시판에 올려 놓고 조회수를 높인 다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이들은 정품을 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액으로만 돈을 챙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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