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분기당 10%씩 축소하고, 현재 최장 3년인 대환대출 만기는 5년으로 늘려 활성화함으로써 카드 연체자와 신용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개인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고, 5년인 채무완제시한도 7∼8년으로 늘려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국회 재경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카드이용한도 축소방안으로는 분기당 10%씩 줄여 나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이에 맞춰 고객 이용한도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구성된 카드채권관리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최장 3년인 대환대출의 만기도 5년으로 늘어나며,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없더라도 대환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대환대출을 받은 뒤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거치식 상환제도’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 카드사 유동성과 건전성을 높여 대출채권 회수가 무리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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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냉동팽귄 '03.4.18 9:39 PM 신고
   :-D*전 카드가 없어서^^;; ↓댓글에댓글
2. 2. 김병기 '03.4.19 2:12 AM 신고
   :-(*좋으시겠다.. 난 카드 돌려막고 있는데.. 시간을 돌리고 싶다..ㅜㅡ ↓댓글에댓글

1. 1. :-D*전 카드가 없어서^^;; 냉동팽귄 '03.4.18 9:39 PM
2. 2. :-(*좋으시겠다.. 난 카드 돌려막고 있는데.. 시간을 돌리고 싶다..ㅜㅡ 김병기 '03.4.19 2:1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