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5일 교육부가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4시 30분경 열린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진보네트워크 등 인권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NEIS를 통한 정보집중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그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인권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부총리는 "이 중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 교사·학부모·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NEIS 시행 중단은 학교행정의 마비를 불러올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심의기구는 NEIS의 중단까지 포함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이렇게 이날 면담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면담결과를 전해들은 전교조도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국장은 "NEIS의 시행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심의기구 설치는 결국 개인정보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은 채 시행상의 문제를 일부 수정·보완해 이 시스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심의기구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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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하루웬종일 '03.4.8 9:16 PM 신고
   :-D*'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라는 말을 어떻게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일부 인정'이라고 해석할수 있는지..... ↓댓글에댓글
2. 2. 청향초 '03.4.9 1:34 AM 신고
   :-D*저 시스템은 해킹을 당할 위험이 큰 허접한 시스템이고 그러한 시스템내에 비록 아직 청소년이긴 하나 개인적인 신상이 자세하게 적혀질 수 있는 것이니 상당한 문제이죠. 세상에 저런 허접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할 수 있다 ↓댓글에댓글
3. 3. 청향초 '03.4.9 1:35 AM 신고
   :-D*니 관계자들은 다 컴맹인가? 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저건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반대할 듯. ↓댓글에댓글

1. 1. :-D*'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라는 말을 어떻게 'NEIS.. 하루웬종일 '03.4.8 9:16 PM
2. 2. :-D*저 시스템은 해킹을 당할 위험이 큰 허접한 시스템이고 그러한 시스템.. 청향초 '03.4.9 1:34 AM
3. 3. :-D*니 관계자들은 다 컴맹인가? 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저건.. 청향초 '03.4.9 1:3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