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천여명, 여의도서 NEIS 반대 집회
(inews24.co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 및 시민단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27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5천여명이 모여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NEIS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와 자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보수 관료와 시장주의자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게 개혁정치냐"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위원장은 또 "국민은, 정보인권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개방의 문을 열어주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을 야만의 전쟁터로 내모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수구 세력과의 추악한 밀월관계를 청산하고 개혁의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NEIS·교육개방 문제가 보수 관료의 저항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교원·학부모·사회단체가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교육부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전교조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이 집회를 계기로 향후 전국의 모든 학교현장에서는 인증 폐기, 입력 거부 등 NEIS 불복종운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교사들이 채택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교사 선언 전문.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저지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우리 교사들은, 아래와 같은 인식을 재확인한다.

1.

학생의 신상정보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는 과도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2.

학생의 신상정보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의 책임아래 수집하여 관리해야 하며, 정부 기관이나 그 밖의 기구가 이에 간여하거나 수집된 정보에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3.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생략하거나 동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4.

수집된 학생의 신상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외부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나 통신망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5.

수집된 학생의 신상정보는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교육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지체없이 폐기해야 하며,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장기간 보관해서는 안 된다.

6.

학생의 신상정보의 적절한 수집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제도적·물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 국민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제도이며, 행정 편의를 위해 교육의 목적을 희생시키는 반 교육적 제도이다.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 인권적 제도이며,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제도,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제도이다.

3.

만약 정부가 스스로 이 제도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증 폐기 및 입력 거부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더욱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교무·학사·보건·체육 등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과하라! 하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교육정보화사업을 파행으로 몰아 간 교육부 교육정보화 담당관료의 인적 청산을 단행하라! 하나.

교육정보화 담당교사의 격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3월 27일.

NEIS 폐기와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전교조 분회장 결의대회 참석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