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5일 (로이터) -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우려되면서 최근 물가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서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시 '단계별 비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상반기 중 시내->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태 정부비축물량을 작년보다 5배로 늘리고,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금년 1-2월중 전월대비 각각 0.6% 상승한 소비자물가가 3월중에도 고유가ㆍ농산물 작황부진과 신학기 교육비 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향후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경우 당초 목표인 연평균 3%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다음은 분야별 물가대응 방안이다.


◇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통화재정정책은 경기상황 변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은 노동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협력적 노사문화 장착을 유도한다.


◇ 국제유가 급등시 적기 대응: 향후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유가가 급등시 '단계별 비상대책'을 마련해 유가 급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교통세ㆍ특소세 등 내국세를 인하조치하고, 2월말 현재 4937억원에 달하는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며,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한다.


◇ 농수산물 수급안정 도모: 최근 크게 상승한 배추ㆍ무ㆍ양파 등 채소류는 4-5월 이후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배추무는 기존 저장물량의 조기 출하를 추진하고, 양파는 2002년산 저장량 감소와 부패율 증가에 따른 부족물량을 긴급 수입ㆍ방출한다. 한편, 정부는 명태의 경우 정부비축물량을 작년 4천톤에서 올해 2만톤으로 확대하고 합작조업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 부동산 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은 작년 10월 이후 주택 매매ㆍ전세 가격이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중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투기수요억제 시책을 상시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또 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 공급을 작년의 5만2500호에서 올해 8만호로 늘린다.


◇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내달부터 526개 품목에서 평균 2.72% 건강보험 약가를 내리고, 시내→이동통화요금은 원가검증 등을 거쳐 상반기중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상요인이 있는 요금에 대해서는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조정' 원칙을 장착시킨다.


◇ 물가불안심리에 적극 대응: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원비 안정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 또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등 견제기능도 강화하고, 명절과 행락철 등 시기별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한다.